경향신문

정부가 4대강 사업 이후 수질관리와 조류 예방 재원 마련을 위해 '빗물오염 요금제' 등을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4일 확인됐다. 국가 예산 22조원을 들여 완공한 4대강 사업의 수질오염 대책 비용을 다시 국민 돈으로 충당하려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민주통합당 장하나 의원은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제2차 비점오염원 관리 종합대책' 분석 결과 "정부가 4대강 사업 이후 비점오염원 관리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판단, 재원 확보를 위해 빗물오염 요금 등을 국민에게 새로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비점오염원'이란 하수처리장 등 특정 지점에서 발생하는 '점 오염원'과 달리, 빗물로 인해 토사가 유출돼 하천을 오염시키는 오염원을 말한다.

환경부는 5월 확정한 종합대책에서 비점오염원 관리 대책을 위한 재원 마련 방안으로 빗물오염 요금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일단 올해는 연구용역을 통해 빗물오염 요금제 신설 타당성을 검토하고, 내년부터 도입을 하겠다는 복안도 제시했다. 이를 위해 환경부는 5월22일 '빗물요금제 도입방안에 대한 연구용역 착수 보고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이는 전 국민이 물을 다 마신다는 점에서 이용 주체에게 비점오염원 관리 책임 부여가 필요한다는 취지다. 환경부가 추진하려는 '빗물 요금' 부과 형식은 요금이나 부담금 부과, 빗물세 징수 등 세 가지라고 장 의원은 전했다.

빗물 요금이나 빗물오염 부담금은 일반 국민들이 내는 '하수도 요금'에 포함시켜 내게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는 기본적으로 지방재정 세수로 들어간다. 반면 빗물세는 국가가 새로운 세금을 신설해 걷는 식이다. 이 때문에 환경부는 국민의 조세 저항을 우려해 세금보다는 요금제를 채택하는 쪽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앞서 4대강 수질 개선 사업에 5000억원, 직접연계 사업비로 3조원이 넘는 돈을 투입했다. 4대강 사업이 사실상 종료돼 보를 운영하기 시작한 올해 낙동강 등에 대거 발생한 녹조 원인을 두고 정부와 시민단체 간에는 '폭염'이냐, '보'냐 하는 공방이 벌어졌다.

장 의원은 "강이 녹조로 뒤덮인 책임은 4대강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한 이명박 정부에 있다"며 "그럼에도 수질오염 예방 비용을 하수도 요금에 반영시키는 방식 등으로 국민에게 전가시키려고 한다"고 비판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비점오염원 증가는 인구 증가와 이로 인한 토지이용 증가가 원인일 뿐 4대강 사업과는 관계가 없다"며 "빗물오염 요금제 등도 4대강 사업과는 관계 없이 검토되고 있다"고 말했다.

<박홍두 기자 phd@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