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한겨레] 새누리 박인숙 의원 라디오 방송에서 발언

"범죄자 너무 약하게 처벌해 여기까지 온것"

성범죄자의 고환을 적출하는 이른바 '물리적 거세 법안'을 대표발의해 논란을 일으킨 박인숙 새누리당 의원이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고환 떼내도 잘 산다" "(판사가 판결을 잘못 내려 고환을 떼냈다면) 호르몬제를 먹으면 된다"는 발언을 해 물의를 빚고 있다.

박 의원은 6일 새벽 시비에스(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도둑질한다고 손목 절단하던 그런 고대법도 아니고 아예 중요한 부분을 절단해 버리는 건 지나치지 않느냐?"는 질문에 "고환은 암이 생겼다거나 문제가 생기면 떼어도 상관없다. 여자들도 자궁 떼고 잘 산다. 의사들은 항상 보는 데 그렇게 심각한 것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오히려 박 의원은 "가해자는 고환 하나 없이 사는데 피해자는 대장·항문·성기 없이 산다. 그거는 왜 무시하나"라고 되물었다. 박 의원은 울산의대 심장의학과 교수와 한국여자의사회 회장을 역임한 의사이며 국회 인권포럼 정회원·아시아 인권의원연맹 회원이다.

박 의원은 '판사가 실수로 잘못 판결해 물리적 거세를 시키면 되돌릴 수 없지 않나'라는 청취자 질문에 "그것도 쉽다. 호르몬을 먹으면 된다. 난소도 떼면 여성 호르몬을 먹는다. 하지만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겠냐"고 말했다. 물리적 거세형 대상자가 될 교화나 재활 가능성이 없는 성범죄자를 선별하는 문제도 "전문가를 믿어야 한다"고 답했다.

물리적 거세를 당한 범죄자가 분노심에 더 큰 범죄를 저지르는 등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는 지적에 박 의원은 "부작용을 0%라고 할 순 없는데 어느 정도인지 솔직히 아무도 모른다. 이 때문에 이런 법을 언제까지고 안 할 순 없다"고 주장했다.

'흉악범죄의 근본원인은 자본주의 사회의 물질 위주의 사상인데 이를 무시하고 즉흥적으로 포퓰리즘적인 법안을 만든 것 아니냐'는 문제제기엔 "절대 아니다. 범죄자를 너무 약하게 처벌해서 지금 여기까지 온 거다"라고 잘라 말했다.

그러나 전날 "형 집행 대상자의 의사와 관계 없이 거세를 집행해야 한다"던 박 의원은 이날 물리적 거세를 강제할지 부분에는 "아직 말씀드릴 단계는 아니다"라고 한 발 물러섰다.

김지훈 기자 watchdo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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