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인혁당 사건 잊었냐"..사형제 폐지 주장

2012. 9. 5.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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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통합당 이해찬 대표가 5일 "'인혁당 사건'을 기억하지 않느냐"며 사형제 폐지를 주장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사형 집행 논란과 관련해 "법원 판결이 잘못돼 억울하게 사형당한 사람도 있다"며 인혁당 사건을 언급했다.

인혁당 사건의 피의자 8명은 1965년 4월 대법원에서 사형을 선고 받은 다음날 형집행으로 목숨을 잃었다. 그러나 31년이 흐른 2006년 12월 이뤄진 재심에서 무죄선고를 받았다.

이 대표는 인혁당 사건에 연루된 민주통합당 유인태 의원을 거명하며 "유 의원도 집행됐으면 이 자리에 없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사형수가 회개하도록 교육하면서 필요한 경비를 국가가 부담하면 된다"며 "한 마리 양을 보호하는 게 국가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그는 박정희 정권을 거론, "'학생들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수업ㆍ시험을 거부하는 자는 5년 이상의 징역, 무기, 사형에 처한다' 이것이 유신체제 때 발동한 긴급조치 4호"라며 "정말 멘탈이 붕괴되는 개그콘서트의 소재"라고 비난했다.

이어 "5ㆍ16 군사쿠데타를 미화하고 유신을 찬양하는 목소리가 박근혜 후보의 주변 이곳저곳에서 들리고 있다"며 "이제 경제를 살리기 위해 제2의 유신을 해야 한다는 소리만 남았다"고 성토했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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