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일보

정부가 22일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일본 총리의 이명박 대통령 독도 방문에 대한 '유감' 서한을 반송하기로 결정한 것은 일본의 독도 국제분쟁화 시도에 말리지 않으면서도 한일관계를 감안해 '외교적 결례'도 범하지 않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최근 한·일 양국에서 영토문제로 더 이상 관계가 벌어지면 동북아지역에서 협력이 어려워진다는 신중한 의견이 많아지고, 양국 정부가 상대국 대응에 맞춰 조치를 취하겠다면서 다소 유화적 분위기가 감돌고 있는 것과도 맞물린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반송'을 결정한 가장 큰 이유는 일본 측의 항의가 논리적으로 문제가 많다는 것으로 축약된다. 실제로 청와대와 정부 내에서는 노다 총리의 서한에 대해 '엉터리' '이해 못할 내용' '팩트 잘못' 등의 평가를 내렸다는 게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특히 독도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한국 고유 영토인데, 이명박 대통령이 '우리땅'을 방문한 데 대해 일본 총리가 항의를 표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는 게 정부 입장이다. 이 대통령이 노다 총리의 친서를 직접 개봉해 읽지 않았지만, 일본정부가 지난 17일 서한을 발송하면서 홈페이지에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일본 측 논리를 담은 서한을 우리가 수용하는 모양새 자체가 이상하다고 정부는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정부는 당초 노다 총리 서한을 ▲무시 ▲반송 ▲반박서한 발송 등 3가지 안을 검토하면서 한때 반박서한으로 기울었다가 막판에 '반송'으로 돌아선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반박 자체가 영토분쟁을 인정하는 꼴"이라는 국제법 전문가들의 대다수 의견을 참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잘못을 우리가 지적하는 것보다는 일본 스스로가 잘못이라는 점을 아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반송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노다 총리의 서한이 일본 내부정치를 고려한 점도 있다고 보고 있다. 내부 필요성에 따른 '외교공세'에 우리가 휘말릴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다. 이 때문에 정부는 일본이 21일 주한 일본대사관을 통해 전달해온 구상서에 대해서도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는 '불가'하다는 입장의 반박을 담은 답변서를 보내되, 이후 일본의 ICJ 제소 요청에는 일절 응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외교통상부 관계자는 "우리는 이미 1954년 공한(외교문서)을 통해 독도는 영토문제가 아니라고 밝혔는데, 이제 와서 일본이 독도 문제를 ICJ에 제소하겠다는 것은 진정성 없는 외교공세이자 선전전일 뿐"이라고 말했다.

다만 정부는 '미래지향적 한·일 동반자 관계'를 위해 노다 총리 서한에 대한 대응조치를 더 이상 미룰 수는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일본이 지난 17일 서신을 보내면서 홈페이지에 사전 공개하는 '외교 결례'를 범했지만, 우리도 그렇게 대응하면 '도덕적 우위'가 무너진다는 인식도 한몫했다.

신보영 기자 boyoung22@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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