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재벌개혁'에 초점을 맞춘 경제민주화 실현 방안에 제동을 거는 문제 제기들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여야가 경쟁적으로 내놓고 있는 재벌개혁 방안은 '재벌 지배구조 문제'에 치중돼 국민들의 실생활에 와닿지 않는 정책들이라는 지적이다.

진보성향을 경제학자인 영국 케임브리지대 장하준 교수(사진)는 21일 "최근 재벌개혁 논의는 경제민주주의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장 교수는 이날 서울 정동 대한성공회서울주교좌성당에서 열린 '담쟁이포럼 강연회'의 강사로 참석,"지배구조 문제에 치중한 재벌개혁은 '1주 1표'로 환원시키는 것이지, 1인 1표로 가자는 게 아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경제 민주화의 기본원리가 '1인 1표'의 민주적 원칙을 통해 '1원 1표'(부자가 다수결에서 우위를 차지하는 방식)의 시장을 통제하는 것이라고 볼 때, 경제 민주화의 핵심은 시민권에 바탕한 보편적 복지국가가 돼야 한다"며 "자본시장 통제, 전반적인 노동권 강화, (노조와 협동조합 등을 통한) 작은 경제주체들의 '민주적 담합' 등이 경제민주화의 요소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장 교수는 "재벌 순환출자 금지 등을 요체로 하는 재벌 개혁은 기본적으로 자본가 집단 간의 권력배분 문제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기에 국민들에게 와 닿지도 않는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장 교수는 또 세계에서 가장 높은 자살률을 언급하며 우리나라 국민들이 불행한 주요 원인으로 '고용불안' '복지부족'을 꼽았다.

그는 "최근 유행하고 있는 '행복 지수' 조사나 자살률 통계 등에 의하면 우리 국민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꼴찌에서 일, 이등을 다투는 불행한 국민"이라며 "불행은 고용불안과 복지부족이 그 주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장 교수는 "인구 고령화, 산업구조의 고도화에 따른 교육 훈련의 장기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 선진국과 자유무역 협정으로 예상되는 추가적 구조변동 등으로 인해 복지의 필요성은 점점 더 증대될 것"이라며 "이른 시일 내에 시민권에 바탕을 둔 보편적 복지국가 제도가 확립되지 않으면 우리 국민은 계속 불행하고, 사회적 이동성은 떨어지며, 사회갈등은 점점 심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이날 강연회에 참석한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는 축사에서 "재벌은 해체해야 할 대상이 아니다"라며 "재벌이 가진 글로벌 경쟁력을 살려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문 후보는 "경제민주화와 보편적복지를 위해 재벌개혁을 넘어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하다"며 "현재 노사정위원회를 발전적으로 해체해 노사민정이 함께하는 사회적 대타협 기구를 새롭게 만들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민주당 민병두 의원은 지난 16일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재벌의 기업 지배구조 개선도 필요하지만, 그것이 경제민주화의 전부는 아니다"라며 "서민들이 절박하게 원하는 것을 해결하면서도, 얼마든지 새누리당과 경제민주화 정책 경쟁을 전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박근혜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도 20일 성장과 분배의 균형 잡힌 정책을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ee@fnnews.com 이승환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