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도쿄=연합뉴스) 김종현 특파원 = 일본 정부가 독도 영유권과 관련, 한국 정부에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를 제안하며 강공에 나섰다.

하지만 독도 제소와 병행해 추진하는 대응책(보복책)은 양국 정치 상황과 여론을 봐가면서 완급을 조절하려는 모양새다.

일본 정부는 21일 오전 독도 관련 각료회의에서 독도 문제의 국제사법재판소 제소 제안을 결정했지만, 보복책에 대해서는 논의만 했을 뿐 확정짓는 단계로는 나아가지 않았다.

이날 구체화한 것은 독도 문제의 제소·조정 제안 외에 장·차관 등 각료급 접촉 중단, 이달 말 캄보디아에서 열리는 '동남아국가연합(ASEAN)+한중일' 경제장관회의에서의 양자회담 유보 등이다.

◇ 보복책 논의 본격화 =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총리는 각료회의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과 일왕에 대한 사죄 요구와 관련한 대응책을 검토하라고 내각에 지시했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는 부처별로 동원 가능한 보복책을 놓고 실행 여부에 대한 본격적 논의에 나섰다.

정부 안팎에서는 한일 통화스와프 협정의 중단 또는 규모 축소, 한국 국채 매입 계획 철회 등과 함께 오는 10월 유엔총회에서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임기 2013∼2014년)을 선출할 때 한국을 지지하지 않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이 가운데 일본 정부는 한국에 실질적으로 타격을 줄 수 있는 통화스와프의 축소 또는 중단에 관심을 갖고 있다.

아즈미 준 재무상은 이날 독도 관련 각료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한일 통화스와프를 어떻게 할지 백지상태"라고 언급, 통화스와프 손질 가능성을 열어놨다.

◇ 신중론 대두…완급 조절 전망 = 일본 정부가 통화스와프 카드를 정말로 동원할지는 불투명하다.

정부내에서 영토 문제는 영토 문제로 대응해야 하며 경제 보복으로 키우는 것에 대한 신중론도 일고 있는 상황이다.

일본은 지난 2010년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 충돌 당시 중국이 동원한 희토류 수출 중단 등의 경제 보복을 강력히 규탄하고 국제사회에 그 부당성을 호소해 공감을 얻은 바 있다.

일본이 독도 문제와 관련해 경제 보복을 시도할 경우 중국의 행태를 그대로 모방하는 것이 된다.

마쓰시타 다다히로(松下忠洋) 금융상은 "양국 정부가 냉정하고 침착하게 판단하지 않으면 안 된다"면서 경솔하게 통화스와프 규모 축소에 나서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밝혔다.

그는 "(통화스와프는) 필요하니까 있는 제도"라며 "면밀히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일본 정부는 애초 이 대통령의 독도 방문에 반발해 이날 중국 칭다오에서 열린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 2차 실무협의에 나가지 않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결국 참석했다.

FTA와 보복 조치를 분리하겠다는 것으로, 한중일 FTA는 이미 무역 자유화에 앞선 한국보다 일본에 더 절실하다.

또 섣부른 경제 보복은 한국에만 타격이 아니라 일본 스스로의 발등을 찍을 수 있다는 점도 곤혹스러운 대목이다.

글로벌 경제 하에서 한국의 경제·금융 안정은 일본의 시장 안정과도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외교 당국자는 "센카쿠 충돌 당시 일본에 대한 중국의 경제 보복이 국제적인 비판에 직면했던 것처럼, 독도 문제와 관련한 일본의 보복도 부메랑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kimj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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