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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현혜란 기자 = 최근 한국인 남편의 가정폭력으로 중국동포여성이 잇따라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정부 관계자와 전문가들이 대책 마련에 나섰다.

새누리당 이자스민 의원이 25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주최한 `가정폭력 피해 이주여성 사망사건 관련 긴급 전문가 간담회'에서는 다각적인 제도개선 방안이 제시됐다.

강성의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사무장은 "피해 이주여성의 체류 자격을 완화해 범죄에 적극 대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이혼 등으로 인해 혼인관계가 해소된 경우에도 피해 여성이 적절한 자격을 갖추면 체류 자격을 줄 수 있도록 제도 보완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모경순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장은 "돈만 주면 쇼핑하듯 이주여성을 데려올 수 있다는 생각으로 국제결혼은 3~4회, 수차례 반복적으로 하는 남성들이 있다"면서 "반복적인 결혼을 신청하는 배우자 비자의 신청기간과 발급 횟수를 제한하는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란희 한국여성의전화 사무처장은 "최근 발생한 112신고 대응부실 및 이로 인한 사상은 한국사회가 가정폭력범죄에 완전히 무능함을 방증하는 사건"이라며 ▲가정폭력 범죄자 우선 체포제도 도입 ▲경찰의 가족폭력범죄 처리실태 개선 ▲ 대통령 혹은 국무총리 산하 중앙여성폭력추방위원회 설치 등을 제안했다.

이 의원은 경찰의 부실 대응에 대해 "폭력 피해를 호소하는 이주여성에게 초기 대응은 생명과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라며 "경찰의 대응 처리가 달라지지 않는다면 `이주여성들이 죽지 않을 권리'는 보장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runr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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