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민주통합당은 1일 서울대 학부를 사실상 폐지하고 서울대와 지방 국공립대를 통합해서 운영하는 방안을 18대 대선 공약으로 추진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민주통합당은 이날 이 같은 방향으로 입시 경쟁과 교육비 부담 등을 완화하는 내용의 교육개혁 공약을 구체화하기 위해 당내에 교육개혁특위를 설치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 같은 방안에 서울대 등이 반대하고 있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이용섭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서울대의 경우 학부를 인문대 등 기초학문 분야만 최소한으로 남겨두고 대학원 중심으로 만들면서 서울대와 지방국립대를 통합하는 방안을 당의 대선 공약으로 내세울 것"이라며 "집권하면 서울대 법인화법을 폐기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서울대는 '국립대 서울캠퍼스', 기존 지방국립대는 '국립대 광주캠퍼스' '국립대 대구캠퍼스' 식이 돼 학점, 교수, 강의, 졸업장까지 공유하게 된다"며 "그렇게 되면 지방 학생들이 서울대에 가기 위해 서울로 이사할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 의장은 이 같은 개편이 국공립대를 하향 평준화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등록금을 대폭 낮추고 교육의 질을 높이면 좋은 학생들이 입학한다"며 "현재 20% 수준밖에 안 되는 국공립대 비중도 계속 높여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국립대 캠퍼스별로 재서열화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서울대 학부를 인문대 정도만 남겨두고 나머지 캠퍼스는 분과 학문별로 특성화하면 (그런 우려가) 해소된다"고 반박했다. 그는 "이해찬 대표에게도 보고했다"면서 "이 대표도 그런 방향이 맞다고 동의했다"고 덧붙였다. 이 의장은 "반값등록금, 사교육비 부담 완화 등을 포함해 교육개혁안을 당론으로 채택해 민주당의 핵심 대선 공약으로 삼을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21일 국립대 체제개편 토론회를 개최해 서울대와 지방 국립대를 통합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민주당 대선주자 중에서도 손학규 상임고문은 '서울대와 거점 지방국립대의 공동학위제' 를, 조경태 의원은 '서울대 학부 과정 폐지 및 대학원 중심 대학화'를 공약으로 이미 제시했다.

송용창기자 hermee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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