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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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2010년 한·일 간 군사협정 체결을 최초 제안했다'는 정부 발표와는 달리 우리 정부는 이미 2008년 일본에 '상호군수지원협정' 체결을 제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26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의 국무회의 비밀 통과와 함께 또 다른 논란을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

정부 소식통은 28일 "2008년 국방부가 일본 측에 상호군수지원협정(ACSA)을 먼저 제의한 것으로 안다"면서 "이는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였다"고 말했다.

군 관계자도 "우리나라와 일본이 사용하는 무기가 비슷하다. 특히 탄약은 동일한 탄종이 많은 편"이라며 "탄약 재고가 적은 우리로선 특수탄약 재고가 많은 일본의 도움이 절실했다"고 당시 일본과의 상호군수지원협정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특히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 때마다 반복되는 탄약 부족 현상을 메우고 유사시 한반도 급변사태에 대비한 원활한 탄약 공급처로 일본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덧붙였다.

우리 측 제안에 일본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지만 국민 감정과 독도 문제로 성사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탄약 확보라는 현실적 이유로 고민했던 군 당국은 한·일 군사협정에서 상호군수지원협정이 군사정보보호협정보다 우선 체결되기를 원했으며, 이런 이유로 최근까지도 일본 측과 계속 논의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26일 군사협정의 또 다른 축인 군사정보보호협정의 국무회의 비밀 통과 사실이 알려진 뒤 비난여론에 일자 이 분야의 협정 체결 중단을 선언했다.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이날 "군수지원협정은 순수 군사 대 군사 협정이기 때문에 아직 시기상조라는 결론을 내렸다. 한·일 관계가 국민 정서적 요소까지 충분히 이해될 수 있는 단계가 되면 다시 판단할 것"이라며 "지금 당장 추진하지는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정보보호협정은 예정대로 29일 체결할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정보보호협정은 대통령 재가만 남았고, 일본도 내일 각료회의에서 안건을 상정한다고 통보해 왔다"며 "내일 양국이 정보보호협정에 서명한다는 계획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29일 일본 도쿄에서 신각수 주일 대사와 겐바 고이치로(玄葉光一郞) 일본 외상이 사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일본과 군사협정을 체결할 경우 25번째로 군사비밀보호협정을 맺는 것이다. 일본과 이 협정을 맺은 나라는 현재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를 포함해 4개국인 것으로 확인됐다.

한·일 간 군사협정이 성사되면 한국은 5번째로 일본과 군사비밀을 공유는 나라가 된다.

김동진·조병욱 기자 brightw@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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