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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정규 기자 = 민주당은 14일 내년도 예산안의 강행처리 과정에서 한나라당이 농·어민 대상 예산 8500여억원 등 총 2조여원의 서민예산을 삭감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예산안 강행처리로 최소 120개 사업에서 총 2조880억원에 달하는 주요 서민예산이 삭감됐다고 밝혔다.

정책위 자료에 따르면 내년도 예산안에서는 ▲아동·청소년 18개 사업 예산 1420억원 ▲청년·대학생 8개 사업 예산 3940억원 ▲노인 9개 사업 예산 120억원 ▲여성 및 저출산 극복 12개 사업 예산 80억원 ▲장애인 8개 사업 예산 1270억원 ▲저소득층 및 사회취약계층 30개 사업 예산 210억원 ▲중소기업 및 영세·소상공인 4개 사업 예산 5260억원 ▲농·어민 31개 사업 예산 8580억원이 올해 예산에 비해 삭감됐다.

정책위가 주장한 삭감내역 가운데 아동·청소년 대상 18개 사업 중에는 우수민간보육시설 지원 예산이 올해 551억원에서 내년 151억원으로 줄어 400억원이나 삭감됐으며 방과후 종일 돌봄교실 설치 지원예산 400억원과 결식아동 급식지원 283억원 등은 전액 삭감됐다.

영유아 예방접종비는 올해 203억원에서 내년 144억원으로 59억원 깎였으며, 초등학생 안심알리미 서비스·청소년 공부방 운영지원·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지원 예산 등도 전액 삭감됐다.

청년·대학생 대상 8개 사업 중에는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ICL)의 채권대납이자 지원 예산이 1900억원, 차상위계층 장학금 예산이 518억원 씩 삭감됐고 학습보조 인턴교사 채용·공공기관 인턴제 예산은 전액 삭감됐다.

노인 관련 9개 사업 중에서는 노인 구강 건강관리 예산 76억원과 노인치매병원 확충 예산 29억원 등이 삭감됐다.

여성 및 저출산 극복 12개 사업 중에서는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예산 57억원, 저출산 고령화사회 대응 국민인식개선 예산 5억원, 가임기 여성 건강증진지원 예산 2억원, 집결지 성매매 여성 자활지원 예산 2억원 등이 삭감됐다.

장애인 관련 8개 사업 중에서는 장애수당 예산이 올해 2018억원에서 내년 1015억원으로 1003억원 줄었고 장애인 사회활동 지원 예산 196억원, 재활병원 건립 예산 73억원 등이 삭감됐다.

저소득층 및 사회취약계층 30개 사업 중에서는 양곡할인 예산 111억원,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32억원이 깎였고 보호자없는 병원 시범사업 24억원은 전액 삭감됐다.

중소기업 및 영세 소상공인 예산 4개 사업 중에서는 신성장기반 지원 예산이 올해 1조1600억원에서 내년 7820억원으로 3780억원 삭감됐고 지역신용보증 보증지원(저신용 개인보증) 예산 500억원은 전액 삭감됐다.

아울러 농·어민 관련 31개 사업 가운데 농업자금 이차(금리차이)보전 예산이 1941억원, 수리시설 개보수 예산이 1400억원, 친환경 비료지원 예산이 674억원 삭감됐다.

이에 대해 전병헌 정책위의장은 "한나라당이 4대강 사업과 이명박 대통령, 일부 실세 정치인들만을 위해 불법으로 날치기 처리한 2011년도 예산안"이라며 "저소득층, 어르신, 아동·청소년, 여성, 장애인, 농·어민, 중소기업 등 서민들에게 끼친 피해는 막중하다"고 지적했다.

pjk76@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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