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정숙 "방사선 분유 170톤, 시중에 유통"
【서울=뉴시스】김은미 기자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은 27일 방사선을 쬔 분유 170톤이 회수되지 않은 채 시중에 그대로 유통됐다고 지적했다.
곽 의원은 이날 오전 SBS 라디오 '서두원의 전망대'와의 인터뷰에서 "지난해 3월 방사선을 쪼인 원료가 들어간 분유 214톤이 적발됐지만 그 중 44톤만 회수되고 나머지 170톤은 회수가 안 된 채 그대로 판매됐다"고 말했다.
곽 의원은 또 "최근 불량식품 회수율이 30% 미만"이라며 "2008년에는 불량식품이 약 2600톤 중 700톤 정도가 회수됐고 지난해에는 2450톤 중 840톤, 올해는 683톤 중에서 190톤만 회수가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불량식품의) 자진회수율이 아주 낮다"며 "자진회수 방식만 있어서는 국민들에게 피해가 고스란히 오기 때문에 이를 강제회수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식약청의 단속이 제대로 되지 않은 경우도 있고 이미 판매가 된 뒤 늦게 단속이 들어가는 곳도 있다"며 "하나라도 손해 보지 않으려는 판매업체들이 회수에 협조하지 않는 점, 돈벌이에 급급한 이런 업체들의 상황도 한 몫을 더했다"고 지적했다.
곽 의원은 "피해가 발생했을 때 제조 및 판매점 모두에게 배상책임을 지게 한 제조물 책임법을 개정해야 한다"며 "세 번 이상 위해식품으로 판명된 제품에 대해서는 삼진아웃 제도를 도입을 해 영업정지 등의 강력한 행정조치를 시행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식약청 관계자는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방사선을 쪼인 원료를 사용했다고 해서 인체에 유해한 것은 아니다"라며 "자진회수 대상이 아닌 시정조치 대상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ke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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