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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이경태 기자]

정부가 전기·도시가스 요금과 시외·고속버스 요금을 인상키로 한 가운데, 여야 모두 정부의 공공요금 인상 방침에 쓴소리를 하고 나섰다.

정부는 지난 1일 전기와 도시가스 요금을 각각 3.5%, 4.9% 인상한 데 이어 시외버스 운임을 4.3% 올리는 내용의 '2010년도 공공요금 조정방향'을 3일 확정했다.

전병헌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서민 울리는 공공요금 인상이 친서민정책의 시작이냐"면서 "재보선이 끝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 줄줄이 공공요금을 인상하고 있다"고 정부를 비판했다.

전 정책위의장은 무엇보다 이번 공공요금 인상 조정안이 그간 정부의 '위장된 친서민 행보'를 여실히 입증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재보선 기간 중에는 공공요금 인상에 대해선 전혀 언급하지 않으며 친서민 정책과 '대기업 때리기'로 일관하다가 선거가 끝나자마자 인상을 발표하는 것은 그간의 친서민 행보가 위장된 것임을 여실히 입증하고 있다"며 "공기업의 자구 혁신 없는 공급자 중심의 요금 인상을 국민은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꼬집었다.

"공공요금 원가공개, 인상 합리화 우려... 소비자 참여 검증위 띄우자"

전 정책위의장은 정부의 공공요금 인상에 따른 하반기 물가상승률 전망에 대해서도 "안이하고 무책임한 전망"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정부는 "이번 공공요금 인상조치가 하반기 물가상승률에 미치는 영향은 0.2~0.3%p 정도가 될 것"이라며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당초 전망치인 하반기 3.1%, 연간 2.9%에서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대해 전 정책위의장은 "이번 공공요금 인상은 원가상승 부담으로 이어져 경기회복세와 금융완화 정책에 따라 들썩이고 있는 공산품가격과 개인서비스요금 등 전체 물가의 상승을 자극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7월 채소, 과일, 생선 등 신선식품물가 상승률이 지난 해 7월 대비 16.1% 상승한 점을 예로 들며 "서민생활가 밀접한 '장바구니 물가'가 폭등하여 서민가계에 대한 압박이 가중되고 있는데도 정부는 전체 소비자물가지수 타령만 늘어놓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 정책위의장은 아울러, "정부는 도로통행료, 열차운임, 우편요금, 인가제 국제항공노선 운임, 광역상수도 요금, 우편요금은 올해 동결하겠다고 하지만 전기·가스요금을 인상해 언제까지 동결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지방 공공요금도 중앙 공공요금 인상으로 이미 들썩이게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논란에 휩싸인 한국전력(한전)의 '500% 성과급 잔치'를 꼬집으며 "공공요금의 원가보상률이 낮아 공기업의 누적적자가 쌓이고 있다는 정부의 논리를 쉽게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전 정책위의장은 "정부가 밝힌 공공요금 원가 공개 방침은 공공요금 인상을 합리화하는 빌미로 작용할 우려가 높다"며 "민주당은 공급자와 수요자가 함께 참여하는 '공공요금원가 검증위원회' 제도를 도입해 요금 인상 전 적정한 원가보상률을 정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안상수 "공공요금 조정과정에서 제 역할 못했다, 죄송하다"

한편, 지난 7월 30일 서민정책특별위원회를 출범시키며 '부자 정당' 이미지를 탈피하려 했던 한나라당도 당혹한 기색이 역력하다.

안상수 대표는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글을 올려 "이번 공공요금 조정과정에서 한나라당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한 점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죄송스럽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앞으로 한나라당은 첫째도 서민경제, 둘째도 서민경제라는 각오로 언제나 서민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일로매진(一路邁進, 한길로 곧장 거침없이 나아감)'하겠다"고 다짐했다.

한나라당은 지난 2일 열린 최고위원회에서도 일방적인 정부의 공공요금 인상 방침에 대해 불쾌감을 감추지 못했다.

또 정부가 안상수 대표에게 공공요금 인상 방침에 대해 사전 협의하지 않았다는 논란이 제기되는 등 당·정·청이 삐걱거리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안 대표는 당시 회의에서 "정부는 공공요금 인상 전에 당과 긴밀한 협의를 거쳐줄 것을 엄중히 요청한다"며 "당은 정부와 소통을 확대하고 때로는 정부와 청와대를 향해 국민의 소리를 가감 없이 전달하는 등 쓴 소리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원희룡 사무총장도 최고위에서 "홍준표 최고위원이 서민특위 위원장을 맡아 하고 있는데 정부는 공공요금을 줄줄이 인상해 손발이 안 맞는다"며 "(공기업)구조조정을 요구해야 하고 전기·가스요금 인하, 복지확대 등은 당 정책위 비롯해 당이 앞장서 챙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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