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노무현 대통령이 9일 전격 제안한 '4년 연임제' 개헌에 대해 한나라당은 "선거용 정략"이라며 날을 세웠고, 여당과 민주당·국민중심당은 찬성했다. 민주노동당은 "제안 방법은 문제있지만 내용은 검토하겠다"며 평가를 미뤘다.

한나라당 대선주자들은 "차기 정권에서 논의해야 한다"며 한 목소리를 냈다. 박근혜 전 대표는 "참 나쁜 대통령이다. 국민이 불행하다. 대통령 눈에는 선거밖에 안 보이느냐"고 비난했다.

이명박 전 서울시장은 "경제살리기에 온 힘을 쏟아야 할 중대한 시점에 개헌 논의로 또다시 많은 시간을 허비할 수 없다"며 '대선 전 개헌 논의'를 반대했다.

손학규 전 경기지사는 "노대통령은 오직 일자리 하나라도 더 만드는 데 전념하길 바란다"며 "차기 대선주자가 4년 중임제 공약을 내걸고 본인은 4년만 대통령직을 수행하면 국회의원과 임기를 맞출 수 있다"고 했다.

원희룡 의원도 "권력구조 문제인데, 원포인트로 뽑아낼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4년 중임제 개헌에 대체로 원칙적으로 동의했지만, 4명 모두 노대통령의 제안은 '대선용 개헌'이라고 몰아세웠다.

한나라당은 노대통령의 제안을 설명키 위해 강재섭 대표를 방문하겠다는 이병완 대통령 비서실장의 요청을 거절했다. 나경원 대변인은 "정국 주도권을 강화하려는 대통령의 정치적 꼼수"라며 "대선과 총선을 동시에 실시하면 대선에서 이기는 정당이 국회에서도 다수당이 돼 여대야소가 됨으로써 국회의 견제기능이 상실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김정훈 당 정보위원장은 "결국 중대선거구제로 가기 위한 미끼로 야당이 이를 덥석 문다면 대통령 의도에 휘말릴 수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소장파 그룹인 '수요모임'은 "정략적 의구심을 떨칠 수 없지만, 당 지도부도 광범위한 의견수렴을 거쳐 신중한 입장을 견지해달라"며 의원총회 소집을 요구했다.

고건 전 총리는 "대통령과 국회의원 임기가 서로 엇갈리고 지방선거까지 거의 매년 선거를 치르는 것은 국력의 낭비"라고 개헌 필요성에 공감을 표시했다. 열린우리당 김근태 의장은 "유리한 상황이 흔들릴까봐 한나라당이 개헌을 망설이는 것은 당리당략"이라고 한나라당을 압박했다.

정동영 전 의장도 "5년 단임제는 사실상 대통령 무책임제와 같고, 지금이 적기"라고 지적했다. 천정배 의원은 "대통령의 개헌 제안에 찬성하고 국민 다수도 공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여당내에선 "개헌과 함께 대통합 움직임도 진행돼야 한다"(통합신당파 민병두 의원), "신당 논의는 개헌보다 하위 쟁점이 될 수밖에 없다"(사수파 김형주 의원)며 시각도 엇갈렸다. 민주당은 원칙적으로 찬성하며 대통령의 탈당과 중립내각 구성을 촉구했다.

민주노동당은 "개헌을 할 바에는 임기사항을 넘어 정치개혁을 이루는 전반적 사항까지 포함돼야 할 것"(권영길 의원단대표)이라는 긍정론과 "노대통령이 원하는 것은 개헌 정국에서 노대통령의 주도권 하에 범여권을 재편하겠다는 것"(노회찬 의원)이라는 부정적 입장이 혼재했다.

〈김광호·김재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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