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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1965년 한일협상 이전 민족문제연구소 CIA문서확인 [4판] 박정희 전 대통령이 1965년 한-일 협상 이전에 일본 기업들로부터6600만달러의 정치자금을 지원받았다는 미국 중앙정보국(CIA) 특별문서가발견됐다. 이는 박정희 정권이 정권 수립 과정에 일본 기업 돈을 받았음을 문서로처음 확인해주는 것이어서 충격을 주고 있다.

민족문제연구소(소장 임헌영)는 12일 국사편찬위원회가 지난 2001년 미국국립문서보관소(NARA)에서 찾아내 보관해오던 자료를 연구소가 조사・분석하는과정에서 이런 내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들 문서에는 65년 한-일 협정 체결을전후해 전개된 한・미・일 세 나라의 비밀협상 과정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독도문제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1966년 3월18일치 〈한-일 관계의 미래〉라는 제목의 미 중앙정보국 특별보고서를보면, “민주공화당이 일본으로부터 자금을 받고 있다는 비난은 근거가충분하다”며 “61~65년에 6개 일본 기업이 각각 100만달러에서 2천만달러씩6600만달러를 민주공화당에 지원했다”고 적혀 있다. 이 자금은 당시 4년 동안에걸친 공화당 총예산의 3분의 2에 해당한다고 문서는 덧붙이고 있다.

‘비밀’로 분류된 이 문서는 또 정부방출미 6만t을 일본에 수출하는 과정에개입한 한국 기업 8곳이 공화당 쪽에 정치자금 11만5천달러를 바친 것도 근거가충분하다고 기록하고 있다.

이세일 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미 중앙정보국 정보보고의 정확도를 고려할 때이런 내용은 사실에 부합하는 것으로 평가된다”며 “보고서 내용대로라면 박정권은 국교 수립 이전 적대적 관계에 놓여 있던 일본의 기업자금을 토대로수립됐으며, 그 대가로 굴욕적 한-일 협정 체결을 서둘렀던 것으로 분석된다”고말했다.

또, 1962년 7월13일 미 국무부가 주한・주일 미대사관에 발송한 전문에는“미국은 모든 자원을 동원해 한-일 협상이 타결되도록 압력을 넣고, 필요하다면박정희와 일본 총리 사이의 비밀 메시지 전달 등 중재 구실을 하라”는 지시가담겨 있어, 미국이 한-일 국교 정상화 과정에 깊숙이 개입한 사실도 새롭게들춰졌다.

한-일 국교 수립 관련 전문가인 홍석률 성신여대 교수(사학과)는 “이번에 발견한자료는 한-일 협상 이전에 박정희 정권과 일본 사이의 유착 관계를 보여주는최초의 문서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방송 〈일요스페셜〉 팀은 한-일 협정 회담 과정에서 일본 정부가‘한국인 피해자에 대한 개별보상’ 의사를 밝혔으나, 한국 정부가 이에 반대한사실이 담긴 10권짜리 당시 한글 회담 회의록을 일본 도쿄대 동양학연구소에서찾아내 이날 공개했다.

회의록을 보면, 일본은 1961년 열린 일반청구권 소위원회 제13차 회의에서“우리는 일본내 개인과 그 유족에 대해 상당 정도 원호 조처를 하고 있으며,한국인 피해자에 대해서도 가능한 한 조처하고자 한다”고 개별 피해자 보상가능성을 내비쳤으나, 한국 쪽은 “우리는 나라로서 청구하며, 피해자에 대한보상은 우리 국내에서 조처할 것”이라고 밝혀, 일본의 직접적 개인보상 가능성을차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김민철 민족문제연구소 책임연구원은 “일본이 실제 개별보상을 위해그런 발언을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도 “다만 당시 한국 정부가 개인청구권리까지 일괄적으로 대행한 것이 정당한지는 따져볼 문제”라고 말했다.

손원제 길윤형 기자 charisma@hani.co.krⓒ 한겨레(http://www.hani.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