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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 시사자키 제작진]

-정부, 노조의견 취합해 야당 연금개혁안 내놓을터-공직자와 정부 합의없는 개혁안은 성공 불가-중하위직도 수급액 줄어드는 것이 문제-국민연금도 올려야, 많이 내고 많이 받는 방향-재정안정성만 중시하니 노후보장은 보지 않아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4년 10월 28일 (화) 오후 6시 10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강기정 (새정치민주연합 공적연금발전 TF 위원장)

◇ 정관용> 정부와 새누리당은 공무원연금 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야당의 입장은 어떤 것이냐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죠. 새정치민주연합 공적연금발전 TF팀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강기정 의원 연결하죠. 강 의원, 나와 계시죠?

◆ 강기정> 네,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야당도 야당 나름의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지금 준비하고 계신 건가요?

◆ 강기정> 네, 가입자 단체나 정부 얘기를 내일부터 듣고 있습니다.

◇ 정관용> 내일부터요?

◆ 강기정> 4대 연금에 대한 정부 의견은 내일 듣게 되고요. 가입자 단체 이야기는 금요일 점심 때, 국민연금 가입자나 공무원연금 가입자 조직인 노조 얘기를 듣겠습니다.

◇ 정관용> 그렇게 의견을 취합을 해서 당의 안을 만들어내는 과정은 언제쯤까지 걸릴까요?

◆ 강기정> 연금안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것이 재정추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요. 그 재정추계를 할 수 있는 유일한 집단은 정부인데, 정부가 자료를 충분히 구체적으로 제시를 해야만 재정추계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야당은 그 수단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내일 정부 측 의견을 4시부터 좀 듣기로 했습니다만 과연 재정추계안을 내놓을지, 내놓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회의적입니다.

◇ 정관용> 그런데 새누리당이든 정부든 돈이 '1조 원 이상이 들어가는데 개혁을 하면 몇 백조 원은 그래도 건질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걸로 봐서는 재정추계 자료가 다 있는 것 아닐까요?

◆ 강기정> 그거는 거의 가정해서 하는 얘기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지금 새누리당이 쓰는 재정추계하고 정부가 할 때 쓰는 재정추계 이게 다 다르고요. '2080년까지 2,000조 원이 부담 되고 442조 원을 절감한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그 근거를 모르겠어요. 제가 지금 국회입법조사처나 관계자들을 어제오늘 계속 입법조사처 직원들을 불러서 이야기를 들어도 누구도 자기들도 '근거를 들어본 바가 없고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다' 이러고 있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부도 또 새누리당도 여러 가지 가정치를 둔 상태로 재정추계를 하는데 그 가정치가 무엇인지에 대한 자료는 분명하게 공개가 안 되고 있다, 이 말이군요?

◆ 강기정> 네.

◇ 정관용> 좋습니다. 어쨌든 그건 그렇고 새누리당은 이제 당론으로 거의 확정을 지었습니다. 그 안에 대해서 우선 총평해 보신다면요?

◆ 강기정> 첫째 결국은 재정추계가 충분히 됐는지 의문이고요, 두 번째로는 '하위직 공직자를 비롯해서 공직 당사자들의 의견수렴이 안 되어 있다', 그런 점에서 '내용과 절차에 흠결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 정관용> 내용과 절차, 그 개혁안 내놓은 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 강기정> 결국은 연금개혁안이라는 것이 제가 2007년에 국민연금, 2009년에 공무원연금 그리고 이번까지 해서 제가 마침 그 일들을 하게 됐었는데요. 그래서 이번에도 TF 위원장 팀장을 맡았는데 2009년도 그렇고 2007년에도 그렇고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이나 다 사용자인 정부와 피고용인인 공직자들과 협의해서 안을 만드는 것이 제1번입니다. 그것 없이 '야당이 안을 만들어라, 새누리당이 안을 만들어라' 이건 다 사실은 의미 없는 일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독일이나 외국, OECD 사례도 그렇고 2009년 우리 정부에서 했던 사례도 그렇고 반드시 피고용자인 공직자들과 최소한의 넓은 틀의 합의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있지 않고서는 연금개혁은 절대 성공할 수 없습니다.

◇ 정관용> 네.

◆ 강기정> 또 하나는 이번 정부에서는 이 공무원연금이 공적연금에 해당되는데요. 그러려면 노후소득보장제도도 봐야 되고 재정안정성의 측면도 봐야 되는데 정부는 재정안정성만 주로 보고 있고 노후소득보장의 기능이 어떤가는 보지 않기 때문에 자꾸 국민연금 수준에 맞추어서 어떤 개정을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반발이 더 크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피고용인인 공직자들과 협의해야 되고.

◇ 정관용> 알겠습니다. '피고용인인 공직자와 협의해야 한다. 또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충분히 취지에는 동의합니다만 또 많은 국민들은 '지금 그렇지 않아도 많이 혜택을 받고 있는 또 받고 있다고 여기는 국민들 가운데서는 공무원들하고 직접 협의하면 아무래도 개혁이 좀 느슨해지지 않겠느냐, 그러니 강력한 개혁을 하려면 정부나 여당이 총대를 메고 나설 수도 것 아니냐'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그건 어떻게 보세요?

◆ 강기정> 그것은 '국민연금에 맞춰서 많이 받는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고 있고요. 공무원연금을 받고 있는 지금 약 32만 명이 받고 있고, 앞으로 또 많은 최대 130만 명이 받을 건데, 중하위직과 많이 받는 사람들은 구별해야 된다, 이건 기본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많이 받는 고위 연금 수령자들을 조정해야 된다, 이런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분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잘못하다가는 중하위직마저도 연금 수급액이 다운되는 것이 문제인데요. 예를 들면 새누리당이 추계한 자료를 제가 보니까요. 98년에 9급으로 임용해서 현재 7급으로 재직하고 있다가 13년 후에 6급으로 퇴직한 경우에 내는 돈은 17% 늘고, 받는 것은 15%로 준다 이렇게 돼서 예를 들면 이대로 하면 100만 원짜리 연금이 63만 원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를 구별해야 된다, 그래서 국민들이 국민연금은 50만 원 받는데 왜 공무원들이 200만 원 받냐, 이런 비교는 옳지 않았다 생각합니다.

◇ 정관용> 200만 원 이상 고액 연금은 삭감 방향이 옳다, 이런 얘기죠?

◆ 강기정> 그렇습니다.

◇ 정관용> 하지만...

◆ 강기정> 200만 원인지는 모르겠습니다.

◇ 정관용> 어쨌든 액수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러나 중하위직 연금이 이번 개혁안을 보면 너무 낮아진다, 그 말씀이군요?

◆ 강기정> 그렇습니다.

◇ 정관용> 즉 공무원노조 측에서도 이렇게 국민연금 수준으로까지 하향평준화하려고 하지 말고 오히려 국민연금을 더 좀 끌어올려서 상향평준화 쪽으로 가야 한다, 이런 주장을 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 강기정> 제가 2007년 국민연금 개혁할 때 즉 소득대체율 받는 것을 60%에서 2028년까지 40%로 낮추는데 제가 여당 의원으로서 당시에 가입자 조직과 1년 6개월 동안 협의하고 노력해서 낮추었습니다. 낮추는 대가로 기초노령연금을 최고 20만 원까지 주기로 했던 약속이 있어서 그렇게 합의를 해서 국회에서 처리했는데 이번에 국회에서는 또 기초노령연금을 조정하면서 정부에서는 그때 약속도 지금 많이 흩뜨려버린 겁니다.

◇ 정관용> 10만 원에서 20만 원 차등이 됐죠?

◆ 강기정> 네. 결국은 국민연금은 지금 사실상 엄청 낮아져 있기 때문에요. 국민연금에다 맞추려고 하는, 또 국민연금을 비교대상으로 하는 것은 전혀 옳지 않습니다.

◇ 정관용> 그럼 그 얘기는 결국 국민연금을 더 끌어올리는 식으로 오히려 국민연금 개혁을 해야 한다, 이 말씀인가요?

◆ 강기정> 사실은 국민연금 받는 액수가 너무 작기 때문에 올려야 되는 거는 사실입니다만 이제 국민연금 개정이 2007년에 됐고 또 국민연금의 재정안정화 문제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실은 그 방향은 국민연금을 끌어올리는 것이 방향이 맞습니다.

◇ 정관용> 그 방향은 옳지만 지금도 그 국민연금보험료를 못 내서 빠져 있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 강기정> 네.

◇ 정관용> 그런데 어쨌든 끌어올리려면 그래도 가입자들이 내는 돈도 늘릴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무작정 재정만 투입할 수는 없으니까요.

◆ 강기정> 물론 지금 국민연금...

◇ 정관용> 그렇게 되면 연금보험료가 전반적으로 올라가서 오히려 이탈되는 극빈층이 더 늘어난다, 이런 주장을 어떻게 보세요?

◆ 강기정> 물론 지금 국민연금 4.5% 내고 사업장에서 4.5%, 9%를 내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2007년 개혁할 때 내는 것은 그대로 내고 받는 것에서 많이 줄였다는 말입니다. 그런 점에서 더 내는 것에 대해서는 불신이 있고 부담이 작용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만약 그런데 국민연금을 더 받는 것을 더 높이기 위해서 내는 것을 더 내야 된다면 그 방향으로 가는 것도 맞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지금 정부는 그리고 새누리당은 굉장히 속도를 내고 있거든요. 그런데 야당에서는 협의가 더 필요하다,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야한다 그러면서 야당의 어떤 구체적인 의견이나 안은 나오지 않고 있어서 일각에서는 그냥 야당은 눈치만 보는 것이 아니냐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그건 어떻게 보세요?

◆ 강기정> 대통령이 '연내에 한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요. 그러려고 했으면 지난 3월인가 연초에 대통령이 '연금 재정 계산을 하겠다' 그래서 '그에 근거해서 법을 개정하겠다'고 했는데 그런 것 하나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 정관용> 네.

◆ 강기정>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2009년 연금개혁안을 이번에 다시 좀 봤더니요. 그때 개혁안에서 정부가 뭐라고 했느냐 하면 2070년까지 중장기적으로 재정안정성이 효과 있게 되고 재정의 40%가 절감된다, 5년 전에 그런 이야기를 했던 정부가 이번에 또 2080년까지 400조가 줄어든다, 이런 이야기... 그러니까 완전히 주먹구구식으로 재정 계산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앞서 말씀드렸듯이 정부가 됐든 야당이 됐든 재정 계산을 분명히 해서 추계를 분명히 해서 장기간 유지될 수 있는 연금을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만드는 것은 완전히 정말 날림으로 만들고 있다. 저는 분명히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재정추계에 관한 상세한 자료를 우선 내놔라, 공개해라 그러면 뭐 야당도 그 추계 자료에 근거해서 충분히 금방 안을 만들 수 있다. 이 얘기시군요?

◆ 강기정> 그렇습니다.

◇ 정관용>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강기정> 네.

◇ 정관용> 고맙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공적연금발전 TF팀 위원장 맡고 있는 강기정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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