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

박근혜 대통령의 담화에 대해 야당은 일제히 혹평을 쏟아냈다. 특히 쟁점 법안 처리 등의 협조를 요청하며 국회를 비판한 데 대해 “여전히 남의 탓만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표는 박 대통령의 담화와 관련해 “법안의 내용에 대해 서로 열어놓고 논의를 해야 하는데 그저 통과시켜 달라는 일방적인 부탁만 하고 있다”고 말했다.

더민주 김성수 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경제 실패에 대해 국정기조의 전면적 변화가 요구됨에도 박 대통령이 여전히 국회 탓만 되풀이해 유감스럽다”고 했다.

이목희 정책위의장은 “테러방지법만 봐도 관련 기구를 총리실 산하에 두기로 여야가 합의했지만 새누리당 최고위원회가 국정원에 둬야 한다며 번복하지 않았느냐”며 정부·여당의 책임론을 부각했다.

　북한 핵문제에 대해서도 문 대표는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와 개성공단 출입 제한 등 우리 정부가 단독으로 대북 제재에 앞장서는 것은 정부의 안보 무능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물타기를 할 수는 있겠지만 근본적인 해법이 아니다”며 “국제사회와 공조해 제재는 하되 정부는 북·미 대화를 유도하고 6자회담 틀에서 대화하도록 외교적 역량을 발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 대변인도 “중국의 협조를 끌어낼 방안은 제시하지 못한 채 막연히 중국의 역할을 기대한다는 선에 그쳐 정부의 외교 무능만 드러냈다”고 혹평했다.

　문 대표는 14일 박 대통령 담화에 대해 공식 성명을 발표하고 당의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그는 당초 이날 신년회견도 열 예정이었지만, 다음주로 연기했다.

　안철수 의원 측 국민의당도 논평을 내고 박 대통령을 비판했다.

이태규 대변인 대행은 “안보·경제·민생·정치의 총체적 위기에 대한 박 대통령의 해법은 대단히 실망스럽다”며 “교착상태에 빠진 현안들에 대해 박 대통령이 여전히 국회 탓만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가계부채 증가, 전·월세 대책, 영세 자영업자, 일자리 창출 등 국민이 듣고 싶었던 서민경제의 어려움에 대해 박 대통령은 어떤 정책 대안도 내놓지 못했다”며 “북핵과 관련해서도 남북 협력의 마지막 생명선인 개성공단이 폐쇄 수순으로 가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민의당 측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서 보건의료 분야를 제외하기로 했던 합의를 파기한 데 대한 대통령의 사과 ▶기업활력제고를위한특볍법의 재벌 특혜 우려 조항 개선 ▶테러방지법의 컨트롤타워를 청와대나 국무총리실로 하는 방안 논의 등을 요구했다.

　정의당 한창민 대변인은 “일방적인 밀어붙이기에 동의하고 협력하지 않으면 반(反)국민이고 반국가적인 행태라고 낙인찍는 대통령이야말로 아집과 독선을 보여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위문희 기자 moonbright@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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