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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 반대편에서도 민주주의 위협…신종 메카시즘 광풍"

【서울=뉴시스】추인영 기자 = 민주당 문재인 의원은 12일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사태와 관련, "박근혜 대통령이 그 수혜자"라며 "박근혜 대통령 본인과 선대위가 직접 선거운동에 악용했다"고 말했다.

문재인 의원은 이날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한국미래발전연구원과 노무현재단 공동 주최로 '2013 한국 민주주의 위기 진단과 재(再)민주화를 위한 모색'이란 주제로 연 제4회 노무현 대통령 기념 학술 심포지엄에서 축사를 통해 "박 대통령이 알았든 몰랐든 새누리당 정권 하에서 새누리당의 집권 연장을 위해 자행된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의원은 "국정원의 대선개입과 NLL 포기 논란의 본질은 정보기관이 나서서 자신들이 원하는 선거결과를 만들어내려 한 것"이라며 "그리고 그 목적을 위해 안보를 선거공작에 악용하고 국가권력을 사유화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 엄중한 사태를 놓고 집권당은 오히려 책임자를 비호하고 대통령은 자신과 상관없는 일이라며 야당대표와의 만남도 거부한다"며 "이렇게 정치에서 '상식과 합리'가 사라지면 공정한 경쟁도, 승복도, 대화와 타협도 불가능해진다. 그리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가게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이 문제를 풀어야 한다. 이 문제를 풀어야 할 책임도, 풀 수 있는 해법도 박 대통령에게 있기 때문"이라며 "국정원이 다시는 선거개입, 정치개입을 하지 못하도록 진상을 밝히고, 엄중한 조치와 함께 국정원을 바로 세우면 된다"고 촉구했다.

문 의원은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사태와 관련, "이미 여론을 통해 엄중히 심판하고 있다. 내란음모죄가 인정될 것인가라는 법률 적용 문제를 떠나서 국민들은 녹취록에 표출된 사고와 발언내용을 용납하지 않고 있다"며 "민주주의를 존중하지 않는 폭력적인 사고가 진보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회의 이석기 의원 체포동의안 가결에 대해 "당연한 일이었다"며 "부당한 특권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민주주의적 요구에 의한 것이었다. '상식과 합리'에 기초한 결정이었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엔 반대편에서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무서운 기운이 느껴진다. 신종 메카시즘의 광풍"이라며 "과거의 야권연대도 종북, 10년 전 법 절차에 따른 가석방과 복권도 영락없는 종북이다. 결코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종북좌파 프레임이 지난 대선을 지배하지 않았나. 국정원의 댓글 공작과 NLL 공작도 그 목적을 위한 것 아니었나"라면서 "반대는 일체 허용하지 않겠다는 전체주의적 위협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체포동의안에 찬성하면서도 적어도 정보위라도 열어 국정원 녹취록의 절차적 정당성을 짚어봐야 한다는 의견들도 적지 않았다"면서 "그런 의견들이 묵살된 가운데 이뤄진 표결에서 나온 소수의 반대 또는 기권조차 종북으로 공격받고, 심지어 표결을 밝히라는 무기명 투표원칙에 위배되는 협박까지 받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렇게 우리의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세력은 좌든 우든, 진보든 보수든 심판받아야 한다"며 "극좌 극우의 극단적인 세력들이 변별될 때 비로소 합리적인 진보와 보수 세력 간에 건강한 경쟁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iinyoung8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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