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

앞으로 해외에 있는 북한 식당 출입이 제한된다. 또 다른 나라 선박으로 위장한 북한 선박에 대한 규제가 대폭 강화된다.

정부는 5·24 조치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독자적인 대북제재안을 8일 오후 발표할 예정이라고 복수의 정부 당국자가 말했다. 제재안 마련에 참여한 한 당국자는 “우리 국민이 해외의 북한 식당에 가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를 독자 제재안에 담을 예정”이라며 “북한 식당에서 쓰는 돈도 북한 정부로 흘러 들어가는 자금줄 중 하나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구체적인 제한 방안과 관련해 “5·24 조치 중 ‘북한 주민과의 접촉 제한’ 조항을 강화하는 문구가 새로 포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2010년 3월 26일 북한이 저지른 천안함 폭침사건에 대한 대응으로 그해 5월 24일 발표된 5·24 조치에는 북한 선박의 남측 해역 운항 및 입항 금지, 남북 교역 및 물품 반·출입 금지, 우리 국민의 방북 불허 및 북한 주민과의 접촉 제한 등이 포함돼 있다.

독자 제재안에는 또 제3국 국적이지만 실질적으론 북한 소유인 편의치적(便宜置籍) 선박의 단속을 강화하고 단속 대상도 늘리는 방안이 들어 있다. 정부 소식통은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PSI)은 대량살상무기(WMD)를 실은 것으로 의심되는 선박을 해상에서 수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북한 선박에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8일 오후 3시 이석준 국무조정실장이 발표할 제재안에는 이 밖에도 ▶북한에 머물렀던 제3국 선박의 입항 금지 ▶북한과의 금융거래를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금융제재 등이 담긴다. <본지 3월 4일자 1면>

다만 해외의 북한 근로자들이 벌어들이는 돈을 제재하는 방안은 제외됐다. 한 당국자는 “이 돈이 북한의 통치자금으로 쓰이는 것으로 판단하지만 WMD 개발과 직결된다는 것을 입증하는 게 쉽지 않고 노동의 대가로 받은 임금을 본국에 보내는 걸 규제할 근거가 미약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관련기사 [단독] 북, 서북도서 도발 가능성…한·미, 작계 5015 첫 적용
박근혜 대통령은 7일 “유엔 회원국들이 (대북제재) 결의를 확실하게 이행하도록 긴밀히 공조하면서 양자·다자적 차원의 추가 제재를 위해 계속 노력해 달라”며 “추가 도발 시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는 점을 북한에 확실히 보여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전수진·유지혜 기자 wisepen@joongang.co.kr

▶ [속보] "北, 주요인사 수십명 스마트폰 해킹…통화 엿들어"

▶ "한인 운영 뉴욕 대형사우나서 성관계 등 음란행위"

▶ [단독] '10명 탈락설' 더민주 "부인까지 샅샅이 뒤졌다"

▶ "여편네가 애 낳고 개판돼" 사립대 교수 강의중 막말

▶ "양수경, 사별한 남편이 시동생에 진 빚 2억 갚아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