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경향신문] 정부가 친일반민족행위자 44명이 78건의 서훈(훈장·포상)을 받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 중 취소된 서훈은 단 5건에 불과했다. 하지만 앞서 언론 보도는 44명보다 많은 친일 인사들이 서훈을 받은 것으로 나온 바 있어 정부가 ‘축소’ 파악을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이 20일 행정자치부로부터 받은 ‘친일반민족행위자 서훈 수여 및 취소 현황’ 자료를 보면, 행정자치부는 44명의 친일반민족행위자들에게 78건의 서훈이 수여됐고, 이 중 취소된 서훈은 5명(5건)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정부 때 제정된 ‘일제강점하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및 시행령에 따라 대통령 소속으로 설치된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는 일제강점기 하의 친일반민족행위와 관련한 국내외 자료를 조사해 1006명의 친일반민족행위자를 공식 발표했다.

행정자치부는 이 명단을 기초로 1006명 중 해방 이후 정부 서훈을 받은 인사가 총 44명이라고 파악한 것이다.

취소된 서훈 5건은 독립유공자에게 주어지는 건국훈장 등이다. 지난 2011년 국가보훈처는 이들이 진상규명원회로부터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공식 확인됨에 따라 해당 서훈 공적을 거짓으로 판단해 서훈을 취소했다.

이후 남은 39명에 대한 서훈 취소 검토는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행정자치부는 지난 3월 16일 각 서훈 관련 부처에 서훈취소검토를 요청했지만 현재까지 서훈취소 결정을 통보해 온 부처는 단 한 곳도 없었다. 행정자치부 역시 소관 서훈 취소 결정을 내리지 않고 있다.

특히 행정자치부가 44명에 78건으로 파악한 것은 축소 파악한 것이라는 논란도 나오고 있다.

앞서 인터넷 독립언론 뉴스타파는 박정희 전 대통령을 비롯해 백선엽·박흥식·김활란·노덕술·김창룡 등 친일인사 222명이 해방 후 440건의 훈장을 받은 것으로 파악해 지난달 4일 보도한 바 있다.

뉴스타파는 민족문제연구소와 함께 지난 4개월에 걸쳐 대한민국 서훈 72만건과 대통령 소속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의 친일 인사 명단, 민족문제연구소의 <친일인명사전>에 오른 친일파를 교차 분석한 결과라고 밝혔다.

친일인사에 대한 훈장 수여는 이승만·박정희 전 대통령 집권기에 집중됐다. 전체 442건 가운데 84%에 해당하는 368건(이승만 162건, 박정희 206건)의 훈장 수여가 이 때 이뤄졌다.

이재정 의원은 “서훈 사유가 된 공적이 아무리 뛰어나도 친일반민족행위자의 공적은 결국 자신의 영달을 위한 것이었을 뿐 국가를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정부는 서훈 규모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파악한 서훈에 대해서는 취소를 미루며 건국절 추진을 비롯한 정권의 친일행적 지우기에 동참해서는 안 될 것이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가 없다는 것을 명심하고 하루빨리 서훈 취소 결정이 내려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친일반민족행위자 1006명 중 서훈을 수여받은 인원이 44명을 훨씬 넘어서는 것으로 분석되는 만큼, 정부는 더 철저한 조사를 통해 더 광범위한 친일반민족행위자에 대한 서훈취소를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행정자치부 관계자는 “해당 인물이 훈장을 받았는지에 대해 명확한 근거가 없다. 자료가 별로 없어서 불확실하다”면서 “저희가 조사한 것이 100% 맞다고 볼 수는 없지만 최대한 확실하다고 판단한 게 44명이었다”고 설명했다고 이 의원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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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두 기자 phd@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