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국토교통부 장관을 역임한 재선 국회의원에 재정·조세전문가라는 이력에서 보듯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의 경제관을 드러내는 자료는 많다.

2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유 후보자의 경제 철학은 현재 청와대 경제수석인 안종범 당시 성균관대 교수와 공동으로 4년 전에 펴낸 ‘건강한 복지를 꿈꾼다’에서 잘 나타난다. 이 책에서 유 후보자는 “최선의 복지는 일자리다. 비록 경쟁에서 뒤처졌더라도 남에게 의존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최선이고, 그것은 지속적 성장에 의해서만 가능하다”고 했다. 이 책은 서울시의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둘러싸고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 논쟁이 한창이던 2011년에 나왔다.

새누리당 ‘경제통’인 유 후보자의 시장주의자 면모는 환율정책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그는 의정활동 기간 정부의 인위적인 환시 개입과 고환율 정책에 대해 여러 차례 비판했다. 특히 이명박 전 대통령 취임 초기인 2008년 강만수 전 기재부장관을 향해 면전에서 환율 정책 책임론을 제기한 일화는 두고두고 회자된다. 여당 초선이었던 그는 “경제 위기의 원인이 외부여건보다 내부의 잘못된 정책, 정부의 성장 위주 환율정책 때문”이라며 “시장이나 국민에게 정부가 환율에 상당한 개입을 하고 있다는 인상을 준 게 사실”이라고 따졌다. 그러면서 “정책기조가 오락가락하는 것도 문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 후보자는 재정건전성 확보에도 공을 들일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과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으로 내년 국가부채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40%를 처음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그는 저서와 각종 칼럼에서 “감내할 만한 수준의 재정적자는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그것이 고착화되면 사정이 달라진다”고 강조했다. 이어 “재정적자가 초래하는 부작용은 이미 잘 알려져 있다”며 “부모세대가 잔치로 다 탕진하고 후세대에는 빚만 남겨주는 꼴이 돼선 안 된다”고 말했다.

한 달 전까지 국토부장관을 역임한 유 후보자는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는 “공급 과잉 상황이 아니다”라는 견해를 밝혔다. 이런 발언은 전임 최경환 경제팀의 확장적인 재정정책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세종=이천종 기자 skyle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