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

방위력 증강 예산이 당초 계획보다 줄어드는 것뿐 아니라 책정된 예산마저 제대로 집행되지 않고 있다. 이는 다른 방위력 증강 사업에 쓰일 수 있는 재원의 효율적인 배분을 막기 때문에 문제다.

정부가 추진 중인 K-55 자주포 성능개량 사업의 경우 올해 70억원의 예산이 배정됐지만 지금까지 집행은 단 한 푼도 이뤄지지 않았다. K-55는 이번 연평도 포격 대응에 활용됐던 K-9 자주포의 전신 모델로 애초 우리 군의 주력 화기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K-55 자주포에 대한 내년 예산안은 올해보다 8배가 늘어난 566억원이 책정돼 국회 예결위 심의를 받고 있다.

수송기인 C-130H 성능개량 사업도 올해 67억원의 예산을 받았지만 400만원(집행률 0.1%)을 쓰는 데 그쳤다. 그러나 내년 예산안에는 2배가 넘는 139억원이 책정돼 있다. C-130H 사업을 위해서는 5종의 주장비 개선이 필요하지만 이 중 1개는 미국의 대외수출금지 품목으로 돼 있다. 이로 인해 전문가들은 향후 성능 개발에 어려움이 있는 만큼 당장 불필요한 비용을 늘릴 필요가 없다고 지적한다. 이처럼 방위력 개선 사업 중 예산집행률이 10% 미만인 사업은 35개에 달한다.

이들 사업은 올해 2920억원의 예산을 확보했지만 10%도 쓰지 못한 상태에서 2011년 예산으로 6256억원을 새로 요구하고 있다. 이에 방위사업청 관계자는 "미국 정책상 일부 항목에 대해 수출을 통제하고 있어 향후 협상이 필요하다"면서 "무기 구입에 우선순위가 있기 때문에 획득 과정이 어렵다고 해서 다른 무기로 전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사업기간이 2년 이상, 총사업비 1000억원 이상인 이른바 '총사업비 관리 대상사업'에 들어가는 비용도 계속 증가하고 있다. 당초 사업계획을 수립하면서 소요 재원에 대한 예측 부족으로 해마다 예산 요구가 늘어나는 것이다.

최근 방위사업청이 내놓은 '15개 주요 전력사업의 총사업비 증가 현황'에 따르면 최초 요구사업비는 19조2787억원에서 2011년 기준으로 28조1675억원으로 46.1% 증가했다. 예컨대 지난해 최초 사업 요구 시 1조329억원이었던 공중급유기 총사업비는 2011년 기준 1조4085억원으로 36.4% 늘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총사업비가 해마다 증가하는 문제는 처음 계획을 세울 때 바로잡아야 한다"면서 "전반적인 방위력 증강 사업은 기밀사항이 많아 일일이 확인하기가 힘들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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