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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서해 해상군사분계선 수역을 평시 사격구역으로"

서해5도 남쪽해역도 포함

어선·함정과 충돌 가능성

북한은 21일 "서해에는 불법무도한 '북방한계선'이 아니라 오직 우리가 선포한 해상군사분계선만이 유일하게 존재한다"며 자신들이 주장하는 서해해상군사분계선 수역을 '평시 해상사격구역'으로 선포한다고 밝혔다.

북한은 이날 '조선인민군 해군사령부 대변인 성명'을 내어 "남조선 군부 호전광들의 무모한 군사적 도발 책동에 대응해 우리 해군은 아군 서해해상군사분계선 수역을 우리의 해안 및 섬 포병구분대들의 평시 해상사격구역으로 선포한다"며 이렇게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했다.

이 성명이 언급한 '서해해상군사분계선 수역'이란 1999년 9월2일 북쪽이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특별보도' 형식으로 북방한계선(NLL) 무효화를 주장하며 일방적으로 선포한 '조선 서해 해상 군사분계선'을 뜻하는 것이다. 이를 따를 경우 백령도·대청도·소청도·연평도 남쪽 해역 대부분이 북쪽 영해로 편입돼, 남쪽 함정과 어선이 북방한계선 남쪽에서 움직여도 북쪽이 보기엔 영해 침범이 된다. 따라서 북쪽이 실제로 이 수역을 대상으로 해상사격 훈련을 벌일 경우 남쪽의 어선과 함정들이 공격을 받을 수 있어 그만큼 남북간 군사적 충돌 위험이 높아지게 된다.

북쪽은 성명에서 "아군 해상사격구역에서 모든 어선들과 기타 함선들은 피해가 없도록 자체 안전대책을 스스로 세워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북쪽의 이날 성명은 지난달 10일 제3차 서해교전 이후 서해해상경계선 문제를 둘러싼 남북의 갈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북방한계선 불인정' 주장으로, 구체적으로는 최근 연평도에서 이뤄진 남쪽 군의 포사격 교육훈련에 대한 대응의 성격을 지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남쪽 해군은 해군본부 대변인 명의의 입장문을 내 "우리 관할구역에서 정상적으로 활동하는 우리측 함정 및 선박의 안전을 위협하는 억지주장에 대해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북방한계선 근해에서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는 모든 행위를 중지할 것"을 촉구했다.

이제훈 기자 nomad@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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