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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정치부 김선경 기자]

북한이 로켓 발사이후 국제사회의 제재 움직임등 후폭풍을 최소화하기 위해 잇따라 선제적인 초강경 대응에 나서고 있다.

북한의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30일 대변인 담화를 통해 남한 정부가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를 이유로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에 전면 참여할 경우 '선전포고'로 간주해 '즉시 단호한 대응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은 앞서 북한의 로켓 발사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론에 대해서도 안보리에 회부만 해도 북핵 6자회담이 파탄나고 핵시설 불능화 조치를 원상복구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심지어 추가 핵시험까지 시사하며 반발한 바 있다.

북한은 이와함께 개성공단에서 우리측 직원 1명을 억류.조사하고 있고, 억류중인 미국 여기자 2명에 대해 적대행위 혐의가 확정됐다며 기소절차 진행 방침을 밝히는 등 동시다발적인 대남.대미 압박전술도 구사하고 있다.

북한의 움직임은 국제사회의 안보리 제제 움직임이나 한국의 PSI 참여 문제에 대해 '강경에는 초강경으로 대응한다'는 특유의 전술을 통해 로켓 발사 후폭풍의 최소화를 노리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북한이 또 시기적으로 민감한 현 상황에서 한국 국민에 대해 강제조사와 미국 여기자에 대한 기소절차를 진행하는 것에도 모종의 의도가 담겨 있을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또한 장거리 로켓 발사 후 한국과 미국이 강경한 대북 제재 행보에 나서는 것을 막기 위한 견제 장치 차원이 아니냐는 것이다.

정부는 북한의 잇따른 경고에 대해서는 대체로 "예상했던 반응"이라며 원칙적인 대응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31일 "정부가 PSI에 전면참여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은 아니다"라며 "한반도 상황을 전반적으로 고려해 참여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면 이를 계기로 PSI 전면참여 문제를 검토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으며 실제 전면참여하는 쪽으로 무게가 실리고 있다.

유명환 외교부 장관도 PSI 참여문제에 대해 "현재 국제사회의 중심 이슈는 비확산과 대량살상무기 문제인데 여기 동참하지 않은 채 한국이 글로벌코리아를 지향하려고 하는게 쉽겠느냐"면서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흐름이 있다"고 말해 전면참여를 추진할 것임을 시사했다.

하지만 정부는 한국과 미국의 국민이 연관된 문제에 대해서는 다소 곤혹스러워 하는 모습이다.

정부는 한.미가 각자 개별 사안으로 접근해 풀어나가야 할 것이라는 입장이지만 국민이 억류된 상황인데다 남북 당국간 채널도 닫혀있는 상태에서 정부 노력에 한계가 있는 현안이기 때문이다.

특히 북한이 장거리 로켓을 발사한 이후 대북제재와 북미협상의 갈림길에 설 때에 대비, 유리한 위치를 점하기 위해 한국인과 미국인에 대한 처리를 장기화하면서 이 사안을 지렛대로 이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점도 정부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장거리 로켓 발사 이후를 대비해 선제적으로 전방위 압박에 나서고 있는 북한의 강경전술에 대한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sunkim@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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