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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경원 기자 @wishamerry >

북한의 이번 연평도 포격에 대응하기 위해 사용됐던 K-9 자주포 중 일부가 고장ㆍ사고 상태였던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K-9 사업예산이 지난해보다 50억 가량 감액ㆍ집행된 것으로 조사돼 부실예산 논란이 추가로 제기되고 있다.

방위사업청이 국회에 제출한 최근 2년간 예산안을 보면, 사업청의 포병전력사업에 포함된 K-9 자주포 확보 예산이 2009년에는 3934억원이었던 것에 비해 올해는 51억원이 삭감된 3883억원이 책정돼 지난해보다 부족한 예산으로 집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히려 K-9의 전모델로서 사양(斜陽) 무기군에 속하는 K-55 자주포의 예산은 성능개량 명목으로 70억원이 순증됐다.

한편 K-9 내년도 예산은 올해보다 967억원이 증액된 4850억원이 편성됐다. 지난 3월 천안함 사태 이후 서해 5도 등 최전방 지역에 K-9를 추가 생산ㆍ배치하기 위한 조처란 분석이다. 하지만 이 역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으로 사건이 터진 후에 마련한 뒤늦은 수습책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어쨌든 일단 이번 북한의 포격 사태에 따라 서해 5도 지역에 대한 K-9 자주포 증강배치 등 정밀타격 전력의 증강 논의가 가시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24일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서해 5개 도서의 군 전력 보강과 관련해 "예산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2011년도 예산에 우선 반영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가 협의를 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김태영 국방장관도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한 자리에서 연평도에 K-9 자주포 등 전력의 증강 배치를 고려하고 있다고 답했다.

K-9 자주포는 기존 K-55 자주포를 업그레이드한 것으로 '국산 명품 무기체계 1호'로 꼽힌다. K-9는 8m가 넘는 52구경장의 포신을 갖고 있어 K-55 자주포보다 포신이 2m 이상 길다. 사거리는 40km가 넘는다.

gil@heraldm.com

(표) 3년간 K-9 자주포 사업예산

연도 예산 증감액

2009 3934억원

2010 3883억원 ▽51억원

2011 4850억원 △967억원

(자료: 방위사업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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