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南 "국제용" vs 北 "대북용"

살얼음판 대치국면속

개성공단 전면폐쇄 등 가능성 제기

정부의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전면 참여 발표가 임박한 가운데 PSI 참여로 향후 남북관계에 불러올 파장이 주목된다. 정부는 PSI의 참여 목적이 북한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국제사회 일원으로서 당연한 의무 이행"이라는 입장이지만 남북 당국간 대화채널이 모두 단절된 현 상황에서 남북관계 추가 악화의 빌미가 될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다. 전문가들은 PSI가 단기적으로 남북관계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지만 국제공조 측면에서 장기적으로 한반도 안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지적한다.

▶대북용인가, 국제용인가

=정부는 "국제사회의 보편적 목적인 대량살상무기(WMD) 확산 방지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며 PSI 참여가 '국제 외교용'이라고 강조한다. PSI의 초점이 알려진 것과 달리 '해상 검색'에 맞춰진 것이 아니라 참가국 간 '정보 공유'라며 안보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참여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논리다.

외교 당국자는 "PSI 참여 94개국 가운데 핵심 국가들을 중심으로 '운용전문가회의(OEG)'가 운영되고 있는데 특히 이곳에서 모든 WMD 등 주요 정보교류가 이뤄지고 있다. 2003년에 바로 PSI에 참여했으면 OEG에 들어가서 G20처럼 많은 도움을 받았을 것"이라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하지만 참여정부는 물론 이명박 정부 들어서도 지난 연말까지만 해도 남북관계에 미칠 파장을 고려해 전면 참여하지 않다가 북한 장거리 로켓 발사를 계기로 참여했다는 점에서 '대북용'이란 시선을 피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정부의 PSI 참여 결정이 국제사회의 제재 움직임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 제기되는 이유다.

백학순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PSI 초기 특히 북한을 타깃으로 했다는 건 PSI를 만들었던 미국 정부의 존 볼튼 전 유엔주재 미국대사, 콘돌리자 라이스 전 국무장관 같은 사람들이 이미 다 밝힌 것"이라고 설명했다.

▶군사 충돌 발생 가능성 높아

=남한이 PSI에 전면 참여하면서 서해 북방한계선(NLL) 및 비무장지대(DMZ) 등에서의 북한의 의도적 군사 도발 가능성이 높아졌다. 북한은 당장 남북해운합의서를 파기하며 군사적 충돌 긴장감을 높일 것이 유력하기 때문이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우리가 PSI에 가입하는 순간 북한은 서해상의 군사 도발을 행동으로 옮길 수 있고, 개성공단 억류자의 석방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북한은 또 PSI와 관련, 개성공단을 전면 폐쇄하거나 억류 중인 공단직원 석방을 늦출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미국 조지아대 박한식 교수는 "북한은 개성공단을 폐쇄하는 방식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남북 간 군사 충돌이 실제 발생할 경우 미ㆍ중이 나서 중재 역할을 하는 데 기대를 걸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남북 간 군사적 충돌 발생은 6자회담 틀 속에서 북ㆍ미 직접대화를 통해 동북아의 긴장감을 낮추고 경제회복에 집중하려는 미국으로서도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6자회담의 의장국으로서 회담 동력을 이어가 외교 위상을 강화하려는 중국도 마찬가지다.

최재원 기자/jwchoi@heraldm.com- '대중종합경제지' Copyrights ⓒ 헤럴드경제 & heraldbiz.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