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란했던 김정일 訪中.. 성과는 '글쎄'

2011. 5. 27.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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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금평·나선개발 착공 연기, 경협 확대 구체 합의 못한듯… 6자·후계 기존 입장 되풀이이면합의 가능성 배제 못해 정부도"추가조치 주목해야"…남북관계는 큰 변화 없을 듯

[세계일보]

7박8일간 중국대륙을 종단한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깜짝쇼가 27일 막을 내렸다. 김 위원장은 이번 방중에서 건재함을 과시했지만 성과는 좀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북·중은 경제협력, 북핵 6자회담, 후계문제 등 주요 현안에 대해 공감대와 온도차를 동시에 드러냈기 때문이다.

◆6자회담·경협 구체적 진전 제시 안 돼

이번 방중의 주요 의제는 6자회담과 북·중 경협이다. 김 위원장은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 자리에 강석주 내각부총리와 김영일 비서, 김계관 외무성 제1부상을 배석시켰다. 북한의 외자유치를 총괄하는 장성택 당 행정부장은 원자바오 중국 총리와의 회담에 배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후 주석과는 6자회담 등 안보현안을, 원 총리와는 경협을 주로 논의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북·중 경협의 상징적 사업인 황금평·나선개발 착공식이 전격 연기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경협 조율이 매끄럽지 못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비핵화에서도 구체적인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양국이 비핵화 목표를 견지하고 6자회담 재개 등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을 추구하며, 장애 요소들을 제거하는 것이 동북아지역의 전략적 이익에 부합한다고 인정했다고 전했다. 6자회담에 대한 일반론적 입장 확인에 그친 수준이다. 하지만 이면합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정부 관계자는 "6자회담 조기 재개라는 원론적 입장을 재확인하기 위해 김 위원장이 몇 천㎞를 달려가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향후 북·중이 내놓을 후속조치를 주목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방중 이후 대남 전략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전문가들은 이번 방중 수행단에 대남전략 담당자인 김양건 당 통전부장이 빠진 사실을 주목하고 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남북관계가 주요 의제가 아니었음을 반영한다는 것이다. 북한의 대남전략, 특히 천안함·연평도 사건 등 남북 간 현안에 대한 북측 태도가 당분간 바뀌지 않을 가능성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중국은 후계구도 지지에 미온적

이번 방중 이후 후계자 김정은으로의 권력 이양 속도는 다소 늦춰질 것으로 전망된다. 김 위원장은 6000여㎞ 거리를 열차로 이동하면서 체력이 건재함을 과시했고, 중국 최고위급 인사 연쇄접촉 등을 통해 강한 권력의지를 드러냈다. 반면 후계체제에 대한 중국 측의 분명한 지지를 이끌어내는 데는 실패했다. 조선중앙통신은 후 주석이 "조중친선은 세대가 바뀌어도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는 지난 2월 방북한 멍젠주 중국 공안부장이 "조선혁명의 계승문제가 빛나게 해결된 데 대해 열렬히 축하한다"고 밝힌 데 비해 한층 낮아진 수준이다. 중국이 향후 북한 변화 유도에 활용하기 위해 후계구도 지지 카드를 남겨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후계자 김정은은 이번 방중에 동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이 27일 방중을 마치고 돌아온 김 위원장을 국경에서 마중했다고 보도했다.

조수영 기자 delinew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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