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對北제재, 핵.무기 교역차단 실패"

입력 2010. 11. 29. 16:27 수정 2010. 11. 29.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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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협상 유도에도 비효율적"…유엔제재委 보고서

(유엔본부 AFP=연합뉴스) 국제사회가 북한에 부과한 금융.무역 제재가 북한 정권의 핵개발 관련 물자 및 무기 교역을 차단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29일 나왔다.

유엔 제재위원회에서 이날 논의될 대북 제재 실태 보고서는 2006년과 2009년 핵실험 이후 북한에 부과된 국제사회의 금융.무역 제재가 북한 정권의 핵 물질 및 무기 거래를 차단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랜드 피아노, 시계, 벤츠 승용차, 아이팟 등 사치 품목이 위장 회사를 경유해 북한의 특권 계급에 전달되는 것도 막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국제사회의 제재 시스템에 '구멍'이 있었으며, 각국이 제재를 균등하게 부과하지도 않았다고 비판했다.

일례로 북한이 중국에 버섯 등 농산물을 수출하면 중국이 이를 다시 일본에 재수출하는 식의 교역이 발생했다고 제시했다.

한편 이 보고서는 북한 경제가 지난 2년간 3.7% 성장했다고 추정했다. 국제사회의 제재 이후 대(對) 중국 교역이 급감하면서 북한의 무역은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고 분석했다.

중국의 대북한 수출은 2008년 20억3천만달러에서 2009년 12억달러로, 북한의 대중국 수출은 7억5천400만달러에서 5억100만달러로 급감했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유엔의 한 외교관은 "모든 나라가 그들이 적발한 품목을 다 공개하는 것은 아니다"면서 "북한의 특권층들은 롤렉스 시계, 최신 노트북 컴퓨터, 최고급 양주 등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 같은 분석을 토대로 대북제재가 핵개발을 추진 중인 북한을 협상장으로 끌어내는 데 비효율적이었다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유엔 제재위원회는 북한의 핵개발 관련 물질의 국제 교역을 차단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제재 등 실태를 담은 이 보고서를 이날 논의한다.

중국이 몇 달 전 작성된 이 보고서가 유엔 안보리로 회부되는 것을 반대해 왔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날 회의에서도 격론이 예상된다.

spee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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