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7일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방위사업청 국정감사에서는 허술한 무기 성능평가 및 품질관리 체계가 도마 위에 올랐다. 15개 주요 전력사업의 총사업비가 최초 예산 책정 당시 19조여원에서 28조여원(2011년 기준)으로 46%(8조8,888억원)나 늘어나는 등 사업비 예측이 주먹구구라는 지적도 나왔다.

◇"K11 복합소총 전력화 연기해야"

= 20㎜ 공중폭발탄으로 벽ㆍ엄호물 뒤에 숨은 적도 타격할 수 있어 군이 '미래형 첨단소총' '명품무기'라고 선전해 온 K11 복합소총이 양산 과정에서 심각한 불량률을 보여 전력화 연기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7일 국회 국방위원회 김장수(한나라당) 의원에 따르면 국방기술품질원이 8월31일과 9월1일 K11 소총 2차 생산물량 208정 중 80정을 검사한 결과 38정(47.5%)에서 규격 불일치 등 불량이 발견됐다.

K11 소총 20㎜ 고폭탄을 발사할 때 5.56㎜ 소총탄까지 함께 발사되는 등 10여 가지 구조적 결함을 가진 것으로 파악됐다. 1998년부터 연구개발을 시작해 올해 6월까지 12년간 수작업으로 39정을 만들 때는 이상이 없었으나 최근 양산체제로 바꿔 급하게 전력화를 추진하면서 문제점이 발생한 것.

방위사업청은 이에 따라 208정과 시험용 1정에 대해 지난달 두 차례(160정, 49정)로 나눠 전수검사한 결과 불량률이 각각 6.9%(160정 가운데 11정), 30.6%(49정 가운데 15정)로 나왔다. 이달 5일 60정을 대상으로 한 3차 검사에서도 15%(9정)가 불량 판정을 받았다. 최근 군 전투화의 불량률이 1.2%임에도 사회 문제가 된 것에 비춰볼 때 훨씬 심각한 수준이다.

이에 따라 올해 말까지 총 1,142정의 전력화 계획도 불투명해졌다. K11은 한 정당 가격이 1,537만원으로 일반 소총에 비해 10배 정도 비싸다.

김장수 의원은 "(올 6월23일 전력화한) 1차 생산품 39정에서 몇몇 문제점이 발견됐고 소규모 제작과 양산과정이 다르다는 점을 알았다면 2ㆍ3차 물량에 대해서는 무리한 전력화를 추진하지 말았어야 했다"면서 "생산공정이 완벽하게 정비될 때까지 양산계획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신예 유도탄고속함, 화재 우려"

= 서종표(민주당) 의원은 해군의 최신예 유도탄고속함 2번함(한상국함)이 고속 항해시 직진하지 못하는 문제 외에도 화재 위험까지 안고 있다며 총체적 점검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 의원이 방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차기고속정 관련 문제점' 자료에 따르면 이 함정 프로펠러의 회전을 운동 에너지로 전환해주는 부품 중 '추력 베어링'의 윤활유는 기준온도가 75℃로 85℃까지 상승하면 화재가 발생할 수 있는데 시험평가 결과 83℃까지 올라가 화재 위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위성을 이용한 통신수단인 모스코스도 함정이 25노트(시속 46㎞) 이상으로 진행하다 방향을 바꾸면 작동하지 않았다.

노후 고속정을 대체할 유도탄고속함은 최대 40노트(시속 74㎞)의 속력을 낼 수 있으며 대당 가격이 800억원대에 이른다.

김옥이(한나라당) 의원은 두산DST가 10년 동안 개발해 작년 12월에 배치한 K-21 장갑차가 도하훈련 중 2번이나 침수사고를 낸 것과 관련, '파도막이' 형상 변경이 결함의 원인일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두산DST는 군의 작전요구성능(ROC)을 맞추느라 장갑차 중량이 기준을 초과하자 국방기술품질원의 승인을 거쳐 파도막이 형상을 변경했다.

◇"조기경보기 잔금 못줘 300억 보상할 판"

= 김학송(한나라당)ㆍ안규백(민주당) 의원은 군이 공중조기경보통제기(E-X)의 잔금을 치를 예산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해 300억원 이상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게 될 수도 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두 의원에 따르면 군은 지난해 말 조기경보기 구매에 따른 잔금 지급을 위해 2억8,300만 달러의 예산을 요구했지만 1억4,000만 달러만 반영되자 제작사인 미국 보잉과 계약금 지급일정을 수정, 나머지를 내년에 지급하기로 했다. 하지만 내년 예산 협의 과정에서 이마저도 깎였다. 보잉측은 우리측에 지연이자는 물론 손실보상을 청구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기경보통제기 사업은 오는 2013년까지 총 1조9,700여억원을 들여 조기경보통제기 4대를 도입해 한반도 상공에 대한 조기감시 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軍 15대 획득사업 예산 당초보다 46% 증가"

= 지난 2000년부터 군이 추진해 온 15개 주요 전력사업의 총사업비가 최초 예산 책정 당시보다 9조원 가까이 늘어나 국회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학송(한나라당) 의원이 방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15개 주요 전력사업의 총사업비 증가 현황'에 따르면 K-9 자주포, 공중조기경보기, 차기유도무기 사업 등 주요 전력사업의 최초 요구 사업비는 총 19조2,787억원이지만 2011년 기준으로는 28조1,675억원으로 46.1%(8조8,888억원) 증가했다.

사업비 증가의 주요 원인은 환율ㆍ물가 상승이지만 장비ㆍ성능을 추가하거나 사？지연으로 무기의 단가가 상승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2009년 최초 사업 요구 당시 1조329억원이었던 공중급유기 총사업비는 2011년 기준 1조4,085억원으로 36.4%(3,756억원), 대형 수송기 총사업비는 2008년 4,120억원에서 4,873억원으로 18.3%(753억원) 증가했다.

김 의원은 "수년간 사업이 지속하는 계속사업의 경우, 첫해 이후로 총사업비가 계속 증가하는 것은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왜곡하는 것"이라며 "환율이나 물가상승 요인을 반영해 예산의 예측성을 높이고 승인받은 사업에 대한 장비나 성능 추가 등 변동사항에 대해서는 국회의 재심의를 받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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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웅재기자 jael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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