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정부가 북한의 수해 지원을 위한 민간단체의 쌀 100t 반출 신청을 승인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고위당국자는 지난 3일 제주도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민간에 의해 긴급구호 성격을 갖는 대북지원 신청이 있으면 그것이 밀가루, 옥수수 또는 쌀이든 전향적으로 검토할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진보연대 등 시민·사회단체와 야 5당 등으로 구성된 '한반도 평화실현을 위한 통일 쌀보내기 국민운동본부'가 대북 수해 지원을 위해 신청한 100t 규모의 쌀이 북한에 전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쌀 지원이 성사될 경우 이명박 정부 들어 민간과 정부 차원을 통틀어 첫 쌀 지원이다.

그동안 '라면은 돼도 쌀은 안된다'며 대북 쌀 지원 불가 방침을 고수해온 정부 방침에 변화가 생긴 것이어서 주목된다.

정부는 그러나 민간 차원의 쌀 지원을 막지 않겠다는 것일 뿐, 정부 차원의 쌀 지원은 여전히 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이 당국자는 "(정부 차원의 대북 쌀 지원은) 현재 검토하는 것이 없으며 아직 그럴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또한 "민간의 쌀 지원 규모에 대해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정하지는 않겠지만, 민간이 할 수 있는 정도가 있을 것"이라고 말해 일정 규모 한도에서 허용이 이뤄질 것임을 시사했다.

<손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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