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향후 대북제재 시나리오北상선 제주해협 통과 불허도

천안함 침몰 원인이 '북한의 소행'으로 결론이 나면서 정부의 향후 대북 제재 시나리오에 관심이 모아진다. 이달 말까지 국제사회의 동의를 구하기 위한 외교일정이 꽉 짜여져 있다.첫출발은 이명박 대통령과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18일 전화통화다. 정부는 19일엔 일본과 중국 러시아 등 6자회담 관련국들에 북한 어뢰로 추정되는 프로펠러 등의 물증이 담긴 천안함 조사 결과를 알릴 예정이다. 정부는 20일 천안함 침몰 원인에 대한 최종 결과를 발표한 뒤 대북 제재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건다는 방침이다.이처럼 정부가 천안함 외교에 집중하는 것은 군사적 옵션인 자위권 발동을 제외하곤 외교적으로 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카드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소밖에 없다는 점에서다. 외교부 당국자는 "6자회담 관련국인 일 · 중 · 러를 납득시키면 그만큼 국제사회의 동의도 수월할 것"이라며 "국제사회의 공조 하에 북한에 책임을 묻고 상응하는 제재와 압박조치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과거 북한의 1996년 강릉 잠수함 침투사건과 2006년 1차 핵실험,2009년 2차 핵실험 당시 북한의 도발행위에 대해 안보리 차원의 대응을 해 안보리 의장의 성명 채택과 대북 제재결의 1718호 및 1874호를 각각 이끌어냈다.정부는 이어 25일 오후 한국을 방문하는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과 천안함 문제를 논의한다. 특히 이 대통령은 29~30일 제주도에서 개최되는 한 · 중 · 일 정상회담에서 천안함 사고에 대한 우리 입장을 다시 한 번 전달하고 중국 측에 대북 제재 필요성과 당위성을 알릴 것으로 보인다.동시에 군사적 · 비군사적 대북 제재방안도 병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군사적 조치로는 미국의 항공모함과 핵잠수함,이지스함 등을 배치해 동 · 서해에서 한 · 미가 대규모 합동훈련을 벌이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군 당국자는 "서해 북방한계선(NLL) 지역의 유엔사 교전규칙을 보다 엄격하게,공세적으로 펴는 방안도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비군사적 조치로선 대북 경제제재가 유효하다. 통일부는 지난 17일 관련 부처에 협조 문건을 보내 부처별로 진행 중인 대북사업 추진과 예산 집행을 보류해 줄 것을 요청했다. 북한 상선의 제주해협 통과 불허와 군사분계선(MDL) 일대에서 철거한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등의 방안도 거론된다. 일각에선 코너에 몰린 북한이 서해 등에서 도발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장성호 기자 jas@hankyung.com▶ 李대통령, 오바마에 "천안함 침몰, 北소행" ▶ 국방부, 내일 `천안함 조사'결과 발표 ▶ "수거된 '어뢰파편'서 한글.일련번호 식별" ▶ 美 "유엔 안보리 北 회부, 한국과 논의" ▶ 軍, '천안함 北에 피습당해' 발표문에 적시할 듯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국경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한국온라인신문협회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