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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연구원 토론회서 주장.."철저한 대비 필요"(서울=연합뉴스) 김성진 기자 = 한스 울리히 자이트 주한 독일대사는 8일 "최근 북한 체제의 내구성이 서서히 악화되는 가운데 한국도 갑자기 통일을 맞이할 수 있는 만큼 철저히 대비하고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자이트 대사는 '독일 통일 20년과 한반도 통일비전'을 주제로 열린 `통일연구원 개원 19주년' 국제학술회의에서 발제를 통해 "통일의 시작은 북한 경제의 쇠퇴와 권력층의 분열에서 비롯될 수도 있지만 그 이후 과정은 한국이 주도해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독일(구 서독)의 경우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의 동진에 불안해하던 러시아 등 주변 나라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한 것이 성공적 통일과 유럽 통합에 기여했다"면서 "한국도 통일에 대비해 미국, 중국, 일본과 좋은 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독일 통일의 성과에 대해 "구 동독의 인프라, 환경, 과학에 대한 투자가 열매를 맺기까지 근 15년이 걸렸지만 이제 구 동독의 생산성이 구 서독의 82%, 1인당 국민총생산(GDP)은 85%에 달한다"면서 "구 동독의 제조업이 통일독일 경제의 성장엔진이 되고 의료공학, 정보통신, 나노기술 같은 첨단 산업에서도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또 "통일 비용만 생각하고 큰 그림을 놓치면 안된다"면서 "통일 독일이 유럽연합(EU)의 당당한 일원으로 20년 전에 상상할 수 없었던 국제적 위상을 누리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한국도 30년 후에는 통일된 국가로서 세계 10대 강국의 하나가 돼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우베 비센바흐 주한 EU대표부 부대사는 이른바 `통일 비용'과 관련, "구 동독 지역의 부흥을 위해 지난 20년간 470억유로의 EU 기금이 지원됐다"면서 "한국도 통일에 대비해 아시아개발은행(ADB) 같은 `집단적 재원(collective funding)'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통일연구원의 조민 선임연구위원은 "서독의 체제와 이념에 동독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편입되고 서독 주민들이 이를 수용할 수 있었던 것은 서독의 경제력과 사회적 시장경제 체제가 뒷받침됐기 때문"이라며 "우리도 통일을 준비하기 위해 시장경제의 민주적 통제와 사회적 복지체제의 합리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통일 후 북한 지역의 이념적 포용성과 시장경제 전환 수준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기본 방향 위에서 해당 지방정부의 자율적 판단과 결정에 맡겨야 한다"며 "통일 한국의 형태로는 8개 내지 13개의 지방 정부로 구성된 연방국가체제가 바람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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