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당국자 "北에 대량지원은 어려워"
옥수수 등 5만톤 이하에 `무게'정부, `北 지원요청' 관련 주중 의견수렴(서울=연합뉴스) 조준형 기자 = 정부 고위 당국자는 18일 북한이 인도적 지원을 요청해온 것과 관련, "현 상황에서 대규모 지원은 어렵다"며 "영유야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한 (소규모) 지원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말하고 수십만t 규모의 쌀.비료 지원은 "순수 인도적 지원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라며 "현 상황에서 그 정도 지원을 하는 것은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와 거리가 있다"고 선을 그었다.
정부는 최근 적십자 실무접촉에서 북측이 인도적 지원을 요청한 것과 관련, 5만t 이하의 소규모 지원을 검토하고 있으며, 품목도 쌀보다는 분배 투명성 측면에서 문제소지가 덜한 옥수수 등 기타 품목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정부 소식통은 전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지난 정부 시절 이뤄졌던 각 30만~40만t 수준의 비료나 쌀 지원의 경우 북핵 문제와 남북관계의 상황 전반을 봐가며 검토하고 지원시 분배 모니터링 수준을 크게 높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고위 당국자는 지원의 주체에 언급, 대한적십자사가 독자적으로 기부를 받아 추진하게 될지, 정부 차원에서 남북협력기금을 투입하게 될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면서 "이번 주중 통일부 국정감사(23일) 등을 계기로 대북지원에 대한 각계 의견을 수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원물품의 분배 모니터링 강화 문제와 관련, "모니터링 문제는 지원 품목과 수량에 따라 우리의 요구 수준이 달라질 것"이라고 부연했다.
북측은 지난 16일 개성에서 열린 적십자 실무접촉에서 남측이 11월과 내년 설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추가로 개최할 것 등을 제의하자 `남측의 성의있는 조치'가 있어야 한다면서 인도적 지원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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