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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방침 변화없지만 여론악화.PSI 등 변수 산적(서울=연합뉴스) 조준형 기자 = 북한의 제2차 핵실험은 개성공단의 앞날에도 먹구름을 드리우고 있다.

2005년 문을 연 개성공단은 이듬 해 10월 북한의 1차 핵실험때 쌀.비료 지원이 중단되는 와중에도 건재했다.

하지만 25일 현재까지 57일째 계속되는 개성공단의 현대아산 직원 유모씨 억류와 지난 15일 개성공단 관련 계약에 대한 북측의 일방적인 무효 선언에 핵실험까지 겹치면서 개성공단의 앞날을 예측하기 어렵게 된 것이다.

북한이 핵문제는 미국을 겨냥한 문제로, 남북관계와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음양으로 밝혀왔던 까닭에 북한 스스로 핵실험과 개성공단 사업을 연결할 것으로 보는 이들은 많지 않다.

따라서 북한은 핵실험과 관계없이 향후 개성공단에 대해서는 근로자 임금, 토지사용료 지급 등에 대한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계속 통보하면서 수용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우리 정부의 입장은 다르다.통일부는 일단 이날 북한의 핵실험 후에도 개성공단은 계속 유지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하고 남측 인원의 방북을 필요한 한도 안에서 최소화하는 선에서 대응 수위를 결정했다.

그러나 비핵.개방.3000의 기조 아래 비핵화의 진전과 개성공단 확대를 연계하는 입장인 우리 정부로선 향후 개성공단 운영과 관련, 북핵 상황의 변화에 민감할 수 밖에 없다.

일례로 북한이 앞으로 공단 근로자 임금 인상, 토지사용료 조기 징수 등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더 얻으려 할 경우 북한 비핵화를 추구해온 정부가 이를 수용할 것으로 예상하기는 쉽지 않다.

그럴 경우 지난 15일 대남 통지문을 통해 `향후 제시할 조건을 받지 않으려면 나가도 좋다'고 했던 북측으로선 기업들에 근로자 공급을 중단하는 등으로 압박을 가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또 북한의 핵실험을 계기로 정부가 당분간 보류중이던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전면 참여를 결정할 경우 개성공단이 심각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만약 우리가 PSI전면 참여를 결정할 경우, PSI 전면참여를 선전포고로 간주하겠다고 위협해온 북한이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고, 그 경우 정부로선 공단에 체류하는 우리 국민 수백명의 신변 안전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향후 유엔을 중심으로 북한을 제재하는 움직임이 본격화할 경우 개성공단 유지에 대한 국내 여론이 악화될 수 있다는 점도 정부로선 신경쓰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이다.

한 대북 소식통은 "개성공단이 어떻게 될지 누구도 예단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전제한 뒤 "다만 현재 북한의 대외 기조로 미뤄 우리 정부가 개성공단 인력을 철수시킨다고 해도 그것이 북한의 정책 방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카드가 되기는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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