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北 추가조치 시나리오와 정부 대응北도 경협 이익 포기 부담… 완전폐쇄는 피할 듯정부, 韓美공조 강화속 원론적 협력 촉구 전망

북한 군부가 12일 밝힌 대남 조치는 "12월부터 1차적으로 육로 통행을 제한, 차단한다"는 것이었다. '1차적'이란 표현으로 볼 때 앞으로 여러 단계에 걸쳐 압박 수위를 높이겠다는 의미인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개성공단은 남북이 추진한 사업이어서 북한이 미국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고 언제든 쥐락펴락할 수 있는 카드다. 공단 입주 업체들이 남북 관계 경색에 따른 고충을 연일 호소하고 있는 것도 북한으로서는 유리한 부분이다.

북한의 경고에 대한 남한의 대응이 불만족스러울 경우 북한은 예고된 대로 일단 12월부터 통행 통신 통관 절차를 한층 까다롭게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더 나아간다면 하루 8시간인 북한 근로자의 근무시간과 개성 방문객의 관광시간을 줄이거나 아예 기업인과 관광객의 방북을 제한해 관련 업체들이 채산성을 맞출 수 없도록 할 수 있다.

북한이 3월 개성공단의 당국자들을 추방하고 7월 금강산 관광을 중단한 데 이어 이들 지역에 남아 있는 체류 인원 마저 감축시켜 남한과의 인적 교류를 전면 부정하는 단계에 이를 수도 있다.

최악의 조치는 개성공단 폐쇄다. 물론 이에 따라 북한이 포기해야 하는 경제적 이득이 크고 북한의 대외 신인도가 추락해 향후 경제특구 등 경협사업을 추진하는 데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실현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것이 중론이다. 다만 일시적 공단 폐쇄는 북한의 선택지로 남아 있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

또 북한이 13일 남북적십자 간 연락채널을 단절한 데 이어 아직 살아 있는 군 당국, 항공관제, 해사당국 간 채널마저 차단할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 북방한계선(NLL) 침범, 선박 충돌 사고 등 우발 사태가 순식간에 대형 사건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어 북한으로서도 부담이 된다.

북한의 요구사항은 대북전단지(삐라) 살포 중지, 6ㆍ15와 10ㆍ4선언 이행 준수 등 자신의 체제 존속과 관련 있는 부분에 대해 남한이 긍정적으로 나와야 한다는 것이다.

문제는 남한이 이런 내용을 호락호락 들어줄 수 없다는 점이다. 북핵 문제에서 아무런 진전도 없는 상황에서 정부의 대북 정책 기조를 바꾸라는 것이어서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다.

정부는 13일 그동안 미뤄온 군 통신 자재를 북한에 주기로 하고 개성공단 활성화 의지를 거듭 밝히는 '당근'을 제시했지만 북한이 요구하는 수준과는 거리가 있다.

결국 정부로서는 엇박자가 나지 않도록 한미 공조를 강화하는 가운데 당장 대북 정책의 방향타를 바꾸기보다는 원론적 차원에서 북한에 대화와 협력을 촉구하는 메시지를 보내는 것 외에는 별다른 선택지가 없어 보인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북한은 체제 유지를, 남한은 보편적 가치를 우선하고 있어 접점을 찾기 쉽지 않을 것"이라며 "개성공단이 볼모로 잡힌 격"이라고 말했다.

김광수 기자 rollings@hk.co.kr

아침 지하철 훈남~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 인터넷한국일보(www.hankooki.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