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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능.운용능력 향상 훈련" vs "의도적 긴장조성"(서울=연합뉴스) 김귀근 기자 = 북한이 새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해 그 배경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북한은 28일 오전 10시30분께 서해상에서 단거리 함대함 미사일을 세 차례에 걸쳐 수발을 발사했다. 이번 미사일의 정확한 발사 기 수는 공개되지 않고 있지만 작년 6월27일 KN-02 단거리 지대지 미사일을 발사한 이후 9개월여 만이다.

4월까지 진행되는 전투준비 판정검열(전투준비태세 검열) 및 동계훈련 중에 발사가 이뤄져 통상적인 훈련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 가운데 새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불만 등 의도적인 긴장조성 차원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군 당국은 이번 미사일 발사가 동계훈련을 이용, 단거리 미사일의 성능 및 운용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훈련 차원에서 이뤄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북한은 사거리 46km의 함대함 미사일(스틱스)과 사거리 100~120km 안팎의 KN-01/02 단거리 미사일의 성능시험을 꾸준히 실시하고 있다.

2003년 2월부터 작년 6월까지는 중부 동해안 및 서해 중부 해상에서 'KN-01'을 매년 1~2차례씩 10발을, 2004년부터 작년까지 'KN-02'를 12발 시험발사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 때문에 이번 발사도 강도 높게 진행 중인 동계훈련을 이용해 스틱스 미사일의 성능 및 운용능력 향상을 위한 것이라는 게 군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실제로 작년 말부터 시작된 북측의 동계훈련은 기갑부대를 동원하고 전투기의 일일 출격횟수도 1995년 이후 13년 만에 최대치로 확대하는 등 고강도로 이뤄지고 있다.

지난 1월 중순께는 하루 무려 170여회 가량 전투기를 출격시키는 등 비행훈련 수준을 대폭 강화했으며 후방기지에 배치된 IL(일류신)-28 폭격기를 여러 차례 전방기지로 전개하는 훈련도 실시했다.

또 그간 소규모로 참가했던 미사일부대를 대대급 규모로 확대해 미사일 조작과 지휘소연습(CPX) 등을 확대 실시한 것으로 군당국은 파악하고 있다.

특히 25일 오전부터 26일 낮 12시까지 서해 남포 해상 일대에 민간선박의 항행금지령을 선포하고 사거리 46km의 스틱스 대함 미사일을 장착한 150t급 유도탄고속정 1척을 대기시켜 발사 시도를 한 것도 동계훈련의 일환이라는 게 군의 설명이다.

군의 한 관계자는 "서해상에 떠있는 함정에서 육상방향인 북동쪽으로 미사일을 발사했고 사거리도 짧다는 점에서 연례적인 성능개선 훈련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나 5~6월에 주로 미사일을 발사하던 예년과 달리 3월에 '발사버튼'을 누른 것은 고도의 전술로 보인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새 정부 출범에 따라 새로운 대북정책의 밑그림이 막 그려진 상황에서 발사한 것으로 미뤄 대남 및 대미전략으로 활용하겠다는 의도에서 비롯됐다는 것이다.

백승주 한국국방연구원(KIDA) 국방현안팀장은 "미사일훈련 자체를 대남 및 대미전략으로 이용하려는 의도로 보인다"면서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남한 정치에 개입하려는 의지를 보인 측면도 있지만 그 효과는 거의 기대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북한이 미사일을 가지고 미국과 남한에 관심을 끌어보려는 의도를 내비친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며 "이번 미사일 발사도 그런 측면이 강하다"고 분석했다.

새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불만표시로 단계적인 압박을 가하려는 순서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지난 24일 개성 남북경협사무소에 상주하고 있는 남측 당국 요원들의 철수를 요구한 지 나흘 만에 미사일을 발사해 긴장을 조성한 것 자체가 대남 압박의 단계를 높이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란 관측인 것.

한 전문가는 "새 정부의 대북정책을 관망해오던 북한이 '북핵문제가 계속 타결되지 않고 문제가 남는다면 (개성공단 사업을) 확대하기 어렵다'고 한 지난 19일 김하중 통일장관의 발언을 문제 삼아 남측 요원들의 철수를 요구한 데 이어 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두 사안이 연관성이 있음을 보여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정부의 한 당국자는 "두 사안이 연관성이 있다고는 보기 어렵다"며 "통상적인 훈련으로 이해한다"고 다른 견해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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