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

[중앙일보 이충형]

빅터 차(左), 데이비드 강(右)

"공산정권이나 권위주의 정권이 몰락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 1989년 공산정권이 무너진 폴란드의 경우 가장 심각한 문제는 의외로 환경오염이었다. 하천의 95%는 도시용수로 쓰기에 부적합했다. 동유럽 공산권에선 하수의 40%가 처리되지 않고 배출되고 있었다. 서구에선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문제였다. 만일 북한에 급변사태가 벌어진다면 우선 산업지대인 평양·남포에 하수처리시설을 건설하고 유독성 폐기물 매립지의 정화시설도 마련해야 한다. "

'한반도 통일을 위한 접근' 보고서.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와 남가주대(USC)가 공동 연구해 펴낸 '한반도 통일을 위한 접근 ' 보고서(http://csis.org/program/korea-chair)의 일부다. 해외 분쟁지역 관리 경험을 바탕으로 북한 정권 붕괴 등 한반도 급변사태 시 한국이 북한 주민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도울 것인가에 대한 제안을 담았다. 책임연구원인 빅터 차 CSIS 한국실장과 데이비드 강 남가주대 한국학 연구소장은 "한반도 통일 과정에서 어떤 함정들이 도사리고 있는지 과거의 실수로부터 교훈을 얻기 위해"라고 연구 목적을 밝혔다. 다음은 구체적인 방안들이다.

　우선 인권문제 등 인도주의적 범죄를 저지른 구정권 지도자들에 대한 사법처리는 국제기관에 맡겨야 한다. 캄보디아에선 2006년 7월 국제사법재판소·유엔에 맡긴 덕분에 정치적 갈등을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었다. 다만 유엔의 특별재판소 설치는 중국의 반대로 힘들어질 수 있다.

　포퓰리즘은 철저히 경계해야 한다. 과거 분쟁지역에 들어섰던 새 행정기구는 이전 정부보다 생활 여건이 나아졌음을 보여주기 위해 식품·선물 등 정치적 목적의 지원에 열중했다. 2003년 이라크에서 연합군은 민심 수습책으로 TV·라디오 등 가전제품을 대량 공급했다. 하지만 이를 감당할 전력이 제대로 공급되지 못하는 바람에 정전 사태가 발생하자 주민들은 연합군 반대 시위를 대대적으로 벌였다. 　

교육 확대는 필수적이다. 과거 공산권에선 구직에 신경 쓸 필요가 없어 학생들의 학습 의욕이 떨어졌다. 이를 개선하려면 교육개혁이 필수적이다. 또 과거 경험으로 보면 기존 정부인사 일부를 새 정부에 참여시키는 것이 정치적 안정에 중요하다. 북한 내부의 갈등구도를 정확히 파악해 모든 이해관계 그룹을 고루 참여시켜야 한다. 중앙정부 차원보다 각 지역별로 실정에 맞는 시스템을 확립하는 게 안정에 효과적이다. 보고서는 "지금부터 북한 급변사태를 준비하지 않으면 비용이 너무 커져 한국민들이 북한 지역의 이웃들을 원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충형 기자 < adchejoongan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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