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개성공단도 폐쇄수순 밟나

2010. 5. 11.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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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풍그룹 박철수 총재 中투자단과 공단 시찰對南 강경조치 우려… 통일부 "평소 흔한 일"

개성공단에 불안한 기운이 감돌고 있다. 지난 1일 북한의 외자유치 기관인 조선대풍국제투자그룹의 박철수 총재가 중국 투자단 일행과 함께 개성공단을 방문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북한이 개성공단에서도 강경조치를 단행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박 총재의 개성공단 방문에 큰 의미를 부여할 필요가 없다는 분위기다. 통일부 당국자는 11일 "박 총재가 외자를 유치하러 다닌다고 하지만, 대풍투자그룹을 북한의 공식적인 기관이라고 보지 않는다"면서 "북측은 (평소에도) 개성공단 시찰 차원에서 중국 측 투자가들에게 많이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박 총재의 개성공단 방문을 단순 시찰로 넘기기엔 무리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남 압박의 연장선상에서 봐야 한다는 것이다.

북한은 지난달 금강산관광지구에 대한 강경 조치를 단행한 데 이어 개성공단 사업의 전면 재검토, 개성공단을 왕래하는 남북 육로통행에 대한 군사적 보장 재검토 등을 경고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국방위원회 관계자를 중심으로 한 군부 인사들이 예고 없이 개성공단 현지 실태조사에 나서기도 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박 총재의 개성공단 방문을 "개성공단에 외국 기업을 유치할 수 있다는 대남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간 개성공단에 대한 북측의 경고가 단순한 엄포성이 아니라 실질적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남측에 강하게 시사했다는 것이다.

현재 개성공단에는 1단계 분양을 받은 250개 남한 기업 중 120여개 업체만이 입주해 있는 상태다.

일각에서는 나선경제무역지대를 비롯한 북중 접경지에 중국 측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시찰 프로그램이라는 해석도 제기된다. 하지만 성격상 나선지대는 물류 중심지인 데 비해 개성공단은 생산 중심지라는 점에서 나선시의 벤치마킹 모델로 적절치 않아 설득력이 떨어진다.

양 교수는 "북측이 개성공단에 대해 시설 사용 금지와 체류인원 추방을 시작으로 압박 수위를 단계적으로 높여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조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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