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오늘] 12월 11일 남북 차관급 당국회담 개최

김다솔 2015. 11. 27.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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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 : 자유민주연구원 유동열 원장·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

남과 북이 장관급이 아닌 차관급으로 서울이나 평양이 아닌 개성공단에서 오는 12월 11일에 당국회담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두고 구체적인 성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한편, 현지지도를 나선 김정은 제1위원장이 왼손에 붕대를 감고 나와 주목되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연구원 유동열 원장·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 두 분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질문 1> 26일 남북 실무접촉이 진행됐는데 기대를 모았던 장관급 회담이랄지 말 그대로 고위급 회담에 이르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남북이 차관급 당국회담으로 합의를 본 건데요. 우리측도 차관급을 제시했고 북측도 차관급과 비슷한 부상급을 제안했다고 합니다. 남과 북이 애초에 장관급이랄지 김관진 홍용표, 황병서 김양건과 같은 말 그대로 고위급회담에는 관심이 없었던 것 인가요?

<질문 1-1> 북한은 이 소식을 짧게 보도했습니다. 결과와 관련된 특별한 논평도 내놓지 않았는데요. 북한의 이런 보도 행태 어떻게 보십니까? 별 기대를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건 아닐까요?

<질문 1-2> 이번 실무접촉은 예상을 깨고 이례적으로 당일 합의를 도출해 냈습니다. 과거에는 새벽까지 계속되는 마라톤협상이 비일비재했는데 왜 이번에는 당일 합의를 이끌어 낸 건데요.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질문 2> 이제 본격적으로 실무접촉에서 어떤 합의들을 보았는지 짚어보겠습니다. 다음 주에 판문점 연락관 채널을 통해 차관급 당국회담에 나설 명단을 교환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우리측은 황부기 통일부자관, 김규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 조태용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측은 아무래도 통일부보다는 청와대쪽 인사를 콕 짚을 가능성이 높죠? 북한은 통일부보다는 청와대와 직접 대화하고자 하는 입장을 여러 번 피력하지 않았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인지도 궁금합니다.

<질문 3> 북측에서 누가 나올지도 궁금한데요. 최근 신변 이상 가능성이 제기된 원동연 부부장보다는 노동당 부부장급인 맹경일 아태평화위원회 부위원장을 수석대표로 제시할 가능성이 크다고 하는데 이희호 여사가 방북했을 때 마중 나온 인물이죠?

<질문 4> 이렇게 당국회담에 어떤 인물들이 수석대표로 나올지 전망해 봤는데요. 그런데 차관급으로 당국회담이 진행이 되면 대화를 하고 난 뒤 또다시 본부의 훈령을 받고 대화를 해야 하는 대리회담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지 않을까요?

<질문 5> 의제를 놓고 신경전을 벌일 것으로 예상했는데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현안으로 포괄적으로 규정했습니다. 의제를 하나하나 선정하지 않고 이렇게 또 포괄적으로 규정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렇게 되면 차관급으로만 격이 높아졌을 뿐 실무접촉과 달라진 게 없는 것 아닌가요?

<질문 5-1> 앞서 이야기해주셨듯이 북한은 금강산관광 재개 등을 의제로 내세웠었는데 우리 정부가 제안한 남북현안 포괄적 논의에 동의했습니다. 왜 동의했을까요?

<질문 6> 또 하나 아쉬움이 남는 부분이 원래 8·25합의에 의하면 서울이나 평양을 오가면서 당국회담을 하기로 했는데요. 그런데 이번 차관급 회담은 개성공단에서 진행됩니다. 왜 개성공단이 지목된 걸까요? 북한은 당국회담을 정례화하지 않겠다는 건지 서울과 평양을 오갈만큼 신뢰가 형성되지 않은 건지 궁금한데요?

<질문 7> 이번 차관급 당국회담이 어떤 획기적인 성과를 낼 수 있을까요? 장관급, 총리급 나아가 정상회담으로 이어지는 계기가 마련되어야 할 텐데요.

<질문 8> 이 소식도 짚어보겠습니다. 최근 수산사업소 등을 돌면서 민생행보를 보이고 있는 김정은 제1위원장이 이번엔 원산 구두공장을 방문했는데 왼손에 붕대를 감은 모습이 포착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왼손을 활용해 몸을 기대거나 물건을 들어 올려서 큰 부상은 아닌 것으로 추정되는데 김정은은 참 불편한 모습을 사진이나 영상을 통해 북한 주민들은 물론, 전 세계에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질문 9> 기사를 보니까 김정은이 예고도 없이 원산구두공장을 시찰했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김정은의 잇따른 돌발 행동에 그를 경호하는 부대가 애를 먹고 있다는 소식도 전해졌는데요. 김정은이 이렇게 즉흥적으로 움직이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것도 실세들이나 간부들 길들이기의 일환인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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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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