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개성공단의 자금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전용됐다는 홍용표 통일부 장관의 발언이 큰 논란을 빚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등 야권은 일제히 홍 장관에 대해 “증거를 제시하라”고 압박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 북한 문제 전문가는 홍 장관의 발언이 심각한 국제 문제로 비화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인제대학교 김연철 통일학부 교수는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개성공단 임금이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개발 자금으로 사용된 관련 자료가 있다”는 홍 장관의 발언이 국제 사회에서 한국의 위신을 크게 손상시킬 수 있는 “심각한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김 교수는 “그것(홍 장관의 발언)이 사실이라면 그동안 박근혜 정부가 2013년 3월 7일 채택된 유엔안보리 결의안 2094호를 위반한 것”이라며 “매우 심각한 국제문제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안보리 결의안은 ‘회원국에 핵이나 미사일 개발에 기여할 가능성이 있는 다액의 현금을 포함한 금융자산의 이동이나 금융서비스 제공 금지를 의무화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따라서 홍 장관의 발언이 사실이라면 한국 정부 스스로 안보리 결의안을 위반했음을 자백한 것과 같다는 설명이다. 

김 교수는 “그래서 이 문제는 ‘정보사항이라 밝힐 수 없다’고 어물쩍 넘어갈 일이 아니다. 이 글을 보는 야당 의원들에게 제안한다. 즉각 외통위 상임위원회를 소집해라. 그리고 정보 사항이라 밝힐 수 없다고 하니, 비공개로 회의를 열어 의혹을 해소하면 된다. 상임위원회는 그런 거 하라고 만든거다. 아무리 선거가 바빠도 이 일은 대한민국의 위신이 달린 문제이고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명예가 달린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이러는 거 아니다. 전 재산을 잃어야 할 입주기업들에게 ‘북한에 핵개발 자금을 대줬다’는 멍에를 쒸우다니, 이거 사람 할 짓이 아니다. 이 나라가 민주주의 국가라면, 장관 발언의 사실여부를 규명하고 만약 사실이 아니라면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적었다.

김동진 기자 bluewins@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