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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형섭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은 22일 "수술이 무섭다고 안하고 있다가는 죽음에 이를 수도 있으므로 구조조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기업 구조조정을 위한 재정지원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고 청와대가 전했다.

박 대통령은 "구조조정에 따라 발생하는 실직자에 대해서는 실업급여, 재취업 훈련 등 복지대책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전직할 수 있는 일자리가 늘어나도록 신산업 육성과 규제완화, 노동개혁 등을 같이 추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우리가 강점을 가지고 있는 보건의료 분야 등이 신산업으로 뻗어나가는 길을 터줄 수 있다"며 "파견법은 자영업자와 장년층에게 일자리를 주는 일자리 대책인 동시에 뿌리산업 등의 구인난을 해소하는 중소기업 대책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복지재정과 관련해서도 "주택연금, 고용복지플러스센터의 예와 같이 '경제정책=복지정책'이며 효율적·생산적·미래지향적 복지정책이 필요하다"면서 "실업급여, 파견 확대 등이 모두 구조조정과 관련돼 있는 것으로 노동4법이 한꺼번에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사회보험 개혁을 위해서는 국민들의 공감대 형성이 중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쉽게 설명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공무원연금 개혁 과정에서 국민들에게 공무원 연금보전금이 매일 80억원이 나가고 있고 이를 개혁하지 않으면 2016년부터 100억원이 나간다고 설명을 드리니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언급했다.

재정건전성 제고 방안과 관련해서는 "기업이 투자하고 일자리를 만들어서 궁극적으로 세수가 자연스럽게 늘어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런 측면에서도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경제활성화 및 구조개혁 노력을 지속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일부 지자체 및 지방교육청들과 갈등을 빚었던 누리과정(만 3~5세) 예산편성 문제에 대해서는 "교육지자체의 책임성이 강화될 수 있도록 지방교육정책지원 특별회계 설치를 차질 없이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진 토론에서 농업의 6차 산업화와 관련해 "스마트팜 도입, 중국 및 할랄(halal·이슬람 교도에 허용된 제품)시장 수출과 같은 성공사례를 확산시켜야 하며 할랄시장은 우리 의료관광 활성화에도 꼭 필요한 분야"라면서 "쌀 시장 안정을 통해 재정지출을 절감하고 절감된 재원이 스마트팜 전국 확산, 수출확대 등 생산적인 분야에 집중 투자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저출산 극복과 관련해서는 "여성이 일이냐 가정이냐 선택을 해야하면 저출산 극복은 어렵다"며 "일·가정 양립을 위한 문화의 정착을 위해 종교계, 시민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해 적극적인 동참 분위기를 만들어 주길 부탁한다"고 말했다.

행복주택, 뉴스테이, 주거급여 등을 통한 서민중산층의 주거안정 노력이 확산되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해 줄 것도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생애주기나 소득수준, 주거환경 등을 고려해 주거복지사업에 대한 합리적 지원기준을 마련해 꼭 필요한 분들에게 우선 지원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경쟁률이 10대 1을 상회하는 행복주택은 신혼부부, 대학생 등 청년층의 높은 호응을 고려해 공급물량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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