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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진상현 김성휘 구경민 기자] [[the300]정책 무게 중심 당으로, 김무성 유승민, '초이노믹스'와 다른 목소리]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의 'K·Y(김무성·유승민) 노믹스'가 시작됐다.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으로 정책 무게중심이 당으로 쏠리는 시점에 유승민 새누리당 신임 원내대표가 김무성 대표와 호흡을 맞추게 됐다.

김무성 대표와 유승민 신임 원내대표는 3일 동시에 "증세없는 복지는 거짓"이라고 입을 모으며 박근혜 대통령 정부 출범 이후 유지해온 '증세없는 복지' 기조의 변화를 주창했다.

증세없는 복지와 더불어 재정확대를 통한 경기부양을 기조로 하는 이른바 '초이노믹스(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추진하는 경제정책)'와 결을 달리하는 집권 여당의 'K·Y 노믹스' 노선은 정부정책에 상당한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유 원내대표는 3일 머니투데이 the300과 가진 인터뷰에서 복지 재원 확보 방안에 대해 "2016년 예산 부수 세법을 다루는 연말 정기국회에서 가닥을 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논의는 2년 전보다 훨씬 솔직하게 해야 한다"며 '증세 없는 복지'라는 어정쩡한 기조에서 정부가 벗어나야 할 때라고 말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경기 부양책에 대해서도 "저성장이 구조화된 단계에서는 일시적 인위적 부양책을 써봐야 돈을 날릴 뿐"이라고 직접적으로 비판했다. "국회에서 단기부양 비판이 많아지면 예산 편성에 있어 재정지출 확대에 어느정도 브레이크가 걸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해 김무성대표가 강조해 온 재정건전성 확보에 방점을 찍었다. 김 대표는 지난해 재정건건성 이슈를 놓고 최 부총리와 논쟁을 벌이기도 했다.

'경제민주화' 정책도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갈 방침을 밝혔다. 유 원내대표는 "대통령께서는 공약한 경제민주화 정책 중 상당부분이 입법이 됐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다"면서도 "양극화나 경제민주화는 짧은 시간 완성되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어서 상대적으로 부족하고 소홀했던 측면을 바로잡아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무성 대표도 이날 교섭단체대표 연설에서 '증세 없는 복지'는 불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 대표는 "증세없는 복지는 불가능하고 복지혜택을 누리려면 국민의 의무인 납세라는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의 정책 혼선에 대해서도 적극 비판했다. 김 대표는 내각 개편과 건강보험료 개선안을 언급하면서 "충분한 고민없이 정책을 쏟아내고 조변석개하는 행태를 보여서는 절대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대표는 재정건전성이나 자유시장경제, 성장 등 기존의 보수적인 가치들을 더 중시하고, 유 원내대표는 새누리당의 정책이 좀 더 서민친화적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소신을 가졌다.

하지만 정부 정책에 대해 독자적인 목소리를 내왔다는 점과 서민 중심의 실용적 정책을 중시한다는 점은 공통적이다. 이런 점에서 'KY노믹스'는 상호보완적 실용주의 경제정책의 모습을 띨 전망이다.

유 원내대표는 "뭘 해도 국민들이 안 믿어주는 게 심각한 문제"라며 "2월, 4월, 초여름에 열심 준비해서 정기국회에서 어느정도 결실을 보면 국민이 믿어줄 것"이라고 말해 올 연말 정기국회에서 정부 여당의 기존 정책기조에 상당한 변화가 있을 것임을 예고했다.

진상현 김성휘 구경민 기자 jisa@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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