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오는 2022년까지 군 병력이 52만2000명으로 11만여명이 감축되며 2026년에는 전군의 개편 작업이 완료될 전망이다.

국방부는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현 정부의 개혁의지를 반영한 '국방개혁 기본계획(2014~2030)'을 6일 발표했다.

이번 개혁안은 지난 2012년 8월에 수립된 '국방개혁 기본계획(2012~2030)'의 기조를 유지하면서 환경 변화를 고려했다고 국방부 관계자는 밝혔다.

새로 수립한 계획에는 한미동맹과 남북 군사관계 변화 등 국내외 안보정세와 국방환경의 변화는 물론 지금까지의 국방개혁 추진실적을 반영했다. 또한 박근혜 정부의 '국가안보전략지침'을 구현하고 국방분야 국정과제 추진을 위한 청사진을 제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북한 비대칭 전력과 국지도발 및 전면전 위협에 대비할 수 있는 능력을 구비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우선 2022년까지 상비병력을 52만2000명으로 감축하기 위한 시행계획을 구체화했다. 합참에는 미래사령부를 편성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시 연합 지휘역량을 강화한다.

확고한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하면서 개혁을 추진하고자 전력증강을 위주로 하는 부대는 조기에 개편하고, 병력을 줄여야 하는 부대는 개편 시기를 늦춘다. 다만 모든 부대개편은 기존 계획의 2030년에서 2026년으로 4년 앞당겨 완료할 계획이다.

또한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킬 체인(Kill Chain),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 (KAMD)를 강화하는 등 자주국방 역량을 구축하기 위한 첨단 군사전력도 계획에 반영됐다.

이와 함께 초급간부의 장기선발비율을 확대하고, 군 어린이집과 전역군인 일자리를 늘릴 예정이다.

군수 혁신을 위해 군 물류체계를 개선하고 책임운영기관을 추가로 지정하는 등 선진 국방운영체제 구축을 위한 추진사항들도 포함됐다.

국방부 관계자는 "혁신적이고 창조적인 선진강군을 목표로 강도 높은 국방개혁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사진=해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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