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박근혜 정부 1년 동안 교통법규 위반 범칙금·과태료가 전년에 비해 800여억원 이상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세수 부족을 국민들의 주머니에서 채우려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 박남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박근혜 정부 1년차였던 지난 한 해 교통법규 위반 범칙금·과태료가 2012년 한 해보다 836억원 더 걷힌 것으로 집계됐다.

경찰이 지난해 걷은 범칙금·과태료는 모두 6379억원에 달했다. 이는 2012년 5543억보다 836억원이 늘어난 것이다.

항목별로 보면 일명 '딱지'로 불리는 현장 단속을 통해 운전자에게 부과하는 범칙금이 636억원에서 1096억원으로 460억원이 증가했다. 무인 단속카메라 등을 통해 차량에 부과되는 과태료는 4907억원에서 5283억원으로 376억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그간 부족한 정부 곳간을 채우기 위해 교통단속을 강화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10년만에 교통사고 사망자가 증가했고,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교통사고 사망자는 2012년에 165명 증가해 2011년(5229명)과 비교하면 3.1% 증가했다.

반면 정부는 위험도로 구조개선이나 어린이보호구역 등에 투입하는 교통안전 환경개선 예산은 지난해 2320억원에서 올해 780억원으로 1540억을 삭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단속을 강화하기 위한 무인단속카메라 장비구입예산은 올해 943억에서 978억으로 34억원을 늘렸다.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교통약자 보호 예산은 대폭 줄이고, 단속장비예산만 늘리고 있는 셈이다.

박남춘 의원은 "결국 단속은 강화하면서 단속을 통해 얻은 세수는 교통안전을 확보하는데 쓰지 않고 엉뚱한데 쓰고 있는 꼴"이라며 "정부는 단속강화로 서민 주머니 털기에 앞서 교통사고를 줄일 수 있는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박홍두 기자 phd@kyunghya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