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1년]'종북'-'댓글'에 갇힌 대한민국

2013. 12. 19.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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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뉴스24 >

[이영은기자] '혹시 종북이세요?'

대선 1주년을 맞은 박근혜 정부의 한 해는 '종북(從北)'이 최대 화두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북한을 추종한다'는 뜻의 종북이 흔하디 흔한 말로 2013년 대한민국을 점령한 까닭은 정부 정책을 비판하거나 반대 목소리를 내는 이들에게 '종북' 낙인을 찍는 사회 현상이 일상화됐기 때문이다.

"종북 프레임은 박근혜 정권 유지의 일등공신이자 제1브랜드로 자리매김했다"는 한 야당 정치인의 말은 박근혜 정부 1년 동안 얼마나 많은 종북몰이가 위세를 떨쳤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다.

대선이 치러진지 1년이 다 되어가지만 국정원 등 국가기관의 불법 대선개입 논란은 여전히 해결의 기미를 찾지 못하고 있고, 이 과정에서 수 많은 문제제기가 일 때마다 보수 진영은 '종북' 카드를 꺼내들었다.

특히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북방한계선) 포기 의혹과 사초(史草) 실종 사태도 종북으로 치환됐고, 민주당 등 야권이 국가기관의 불법 대선개입과 관련한 특검을 요구하며 장외로 나갔을 때도 정부여당은 "야당이 반정부·반체제 활동을 벌이고 있다"며 종북으로 맞대응했다.

뿐만 아니라 부정선거 의혹으로 박 대통령의 사퇴를 촉구한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사제들은 바로 '종북 신부'가 돼 버렸다.

지난해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문재인 의원은 최근 출간한 저서에서 "지난 대선에서 '종북 프레임'의 성공이 박근혜 대통령의 결정적인 승인이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종북'에 맞서 국정원의 대선개입 '댓글'은 박근혜정부의 정통성에 큰 상처를 주면서 지난 한해 동안 정치권의 화두로 자리 잡았다. 진보 세력 내에서는 국정원, 군 사이버사령부의 대선 개입을 빗댄 '댓글부대', '십알단'이라는 신종어까지 낳으며 정권의 비판 목소리를 대변했다.

문제는 박근혜 정권 1년이 '종북'-'댓글' 프레임이란 수렁에 갇히면서 여야 갈등의 골도 깊게 패이며 정책과 민생이 실종됐다는 점이다. 최근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박 대통령이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당면 과제 1위로 '정치 안정' (11%)을 꼽을 만큼 국민들은 정치 불안을 느끼고 있다.

여야 대치 정국이 장기화되면서 이념적 양극화가 심해지는 것도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정부 여당의 종북 프레임 강도가 강해질수록 야당은 '종북몰이를 중단하라'며 종박(從朴)적 태도를 벗어날 것을 주장하고 나섰고, 노동계와 시민사회 단체들은 '박근혜 정권 규탄 비상시국대회'를 여는 등 국론 분열이 일고 있다. 천주교에서 시작된 정부와 종교계의 갈등은 개신교와 불교계까지 들불처럼 번지며 '정권퇴진' 시국 행사가 이어졌다.

야당 측의 '댓글' 대통령이라는 공세에 청와대와 여당 측은 '대선 불복'이라며 맞대응 했다. 급기야 여야간 막말 충돌까지 이어지면서 정국의 혼돈은 장기화되고 있다.

이처럼 '종북'-'댓글' 프레임으로 꼬일 대로 꼬인 정국을 풀 열쇠는 대선 1년을 맞이한 박 대통령이 쥐고 있다는 것이 다수의 지적이다.

정치계와 종교계, 시민사회단체까지 이념 양극화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직접 나서 막힌 정국을 뚫기 위한 해법을 내놓지 않는 이상 지금과 같은 정국 혼돈은 당분간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박 대통령은 최근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우리가 여전히 과거에 발목 잡혀서 정쟁으로 치닫고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어 정말 안타깝다"면서 "지금 국론 분열과 갈등을 부추기는 것은 결코 국가와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정쟁을 위한 것이라고 국민들께서 판단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정국 정상화의 험로가 예상되는 이 때, '100% 대한민국과 국민대통합'을 강조한 박 대통령이 대선 1년을 맞아 정국 정상화를 위한 해법을 제시할 수 있을지 국민의 이목이 모아지고 있다.

/이영은기자 eun0614@inews24.com 사진 아이뉴스24 포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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