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숭례문ㆍ석굴암 부실, '원전비리' 수준 판단…靑 "일벌백계 의지"

정치현안엔 '침묵'…18일 국회 시정연설 분수령될 듯

(서울=연합뉴스) 박성민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이 11일 서유럽 순방을 다녀온 뒤 문화재 보수사업에 대한 부실논란과 이에 대한 엄단 의지를 일성으로 언급한 것은 현재의 문화재 보호ㆍ보존 실태가 심각한 지경에 처했다는 판단에서 나온 것으로 풀이된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에게 "숭례문의 부실 복구를 포함해 문화재 보수사업 관리 부실 등과 관련한 문화재 행정 전반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통해 문제점을 밝히고, 비위 관련자에 대해 책임을 엄중히 묻고 또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고 이정현 홍보수석이 전했다.

박 대통령의 서유럽 순방 기간 국내 언론에 숭례문과 석굴암 등 우리나라 대표 문화재의 복원 및 보존 부실 문제나 문화재 수리ㆍ보존 자격증의 불법 임대 실태가 집중적으로 보도된 것이 이날 '엄중처벌' 지시의 배경이라는 것이 대체적인 분석이다.

국보 1호인 숭례문의 경우 단청의 균열ㆍ박락(훼손) 현상뿐만 아니라 덜 말린 값싼 목재 사용 등 부실복구 공사가 지적됐고, 석굴암도 본존불 대좌 등 균열이 심각해 붕괴 가능성마저 제기됐다.

또 문화재 수리나 보존 기술자들이 자격증을 불법 임대하는 실태가 심각하며 이것이 부실한 수리ㆍ보존의 원인이라는 지적도 잇따랐다.

귀국 후 이와 관련한 보고를 받은 박 대통령이 문화재 복구 및 보존 관련 비리나 비위를 정부가 나서서 일벌백계로 뿌리 뽑아야 할 사안이라고 판단했다는 것이 청와대의 설명이다.

이 수석은 "박 대통령은 원전비리 커넥션이나 그로 인한 문제점 못지않게 굉장히 심각하게 이 상황을 보신 것 같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박 대통령이 평소 문화재 보호 및 관리에 관심을 기울인 것도 귀국 후 일성으로 문화재를 언급한 배경으로 해석된다.

박 대통령이 문화재청장으로 변영섭 고려대 고고미술사학과 교수를 임명한 것도 반구대 암각화 보존운동에 천착한 전력이 고려됐다는 해석이 나왔고, 취임 후 첫 미국 방문을 하루 앞둔 지난 5월4일에도 숭례문 복구 기념식에 한복을 입고 참석한 바 있다.

박 대통령이 새 정부 4대 국정 기조로 선택할 정도로 '문화융성'을 강조하고 있고, 이번 서유럽 순방을 포함해 외국을 순방할 때마다 해당국의 박물관이나 미술관 등 문화 시설을 반드시 찾는 것도 문화에 대한 깊은 관심이 반영됐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하지만 박 대통령은 국가기관의 대선개입 의혹을 둘러싼 여야의 극렬한 대치 등 꼬일 대로 꼬인 정국에 대해서는 침묵을 유지했다.

민주당이 연일 국정원 등 대선개입 의혹에 대한 '원샷특검'과 국정원 등 개혁특위 설치를 요구하며 대여 압박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리고 있지만 이렇다할 반응을 보이지 않은 것.

이는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이 자신과는 무관하며 "의혹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국민께 정확히 밝히고 책임을 물을 것이 있다면 물을 것"이라고 밝힌 지난달 31일 유럽순방 직전의 수석비서관회의 당시의 입장을 고수하겠다는 의지의 표출로 풀이된다.

다만 박 대통령이 내주 예정된 국회 시정연설에서 정치현안에 대해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가 초미의 관심으로 떠오르고 있다.

야당에 정쟁중단과 예산안 민생법안 처리 등을 포함한 국정에 대한 협조를 강한 어조로 당부할 것이라는 게 대체적 관측이나 일각에서는 예산국회의 정상화를 위해 정치현안에 대해 유화적인 입장을 내놓을 수도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min2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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