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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이은 악재에 돌파구 안보여…임기말 오점 남기나

【서울=뉴시스】오종택 기자 = 최근 군을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국회 국정감사 시작과 함께 터진 사이버사령부 댓글사건부터 기무사령관 교체 후 불거진 인사 파문까지 그야말로 '엎친데 덮친 격'이다.

이러한 논란의 중심에는 김관진 국방부 장관이 있다. 김 장관은 계속된 안보위기와 군 안팎에서 터진 숱한 사건사고에도 맡은 바 소임을 다 했다는 평을 들었다.

그 능력을 인정 받아 두 정권에서 장관직을 연임하며 어느덧 취임 3년 주년을 코앞에 둔 장수 장관이지만 최근의 위기를 돌파하기란 쉽지 않아 보인다. 심지어 일련의 사태들로 인해 임기 말년 큰 오점을 남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사이버司 댓글사건 '신호탄'…지지부진한 수사 도마

국정감사 첫 날인 지난달 14일 국방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사이버사령부 일부 요원들이 지난 대선 기간 정치적 성향의 글을 블로그와 SNS 등에 올리는 등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국정원이 대선에 개입했다는 이른바 '국정원 댓글' 의혹이 사회적 파장을 불러 온 상황에서 군의 선거 개입 의혹은 큰 이슈로 부각됐다.

사태의 심각성을 의식한 듯 김 장관은 다음날 철저한 조사를 주문하는 등 즉각 진화에 나섰지만 논란의 불씨는 쉬이 가라앉지 않았다.

야당 의원들은 끊임없이 의혹을 제기했고, 의혹이 확산되자 조사에 나선지 일주일 만에 본격적인 수사로 전환했다.

하지만 이후론 소극적이고 지지부진한 수사에 대한 지적이 계속됐다. 의혹이 불거지고 일주일이 지나서야 군 검찰의 압수수색이 진행됐고, 수사는 의원들과 언론에서 제기한 의혹들을 뒤쫓는 수준에 머물렀다.

수사 진행상황과 관련한 숫한 질문에도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으로 밝히기 곤란하다"는 말만 되풀이 했다.

가뜩이나 장관 직속인 국방부 조사본부와 군 검찰이 수사하는 것을 두고 '셀프 수사' 논란이 있는 마당에 꺼림직 한 인상을 지울 수가 없다.

◇장경욱 전 기무사령관, 김 장관 향해 '직격탄'

사이버사령부 댓글 사건의 충격에서 채 벗어나기 전에 이번에는 인사 후폭풍이 불어 닥쳤다. 이번에는 김 장관을 직접적으로 겨냥했다.

지난달 25일 발표된 중장급 이하 진급 인사에서 장경욱 전 기무사령관이 누락되면서 전격 교체됐다. 지난 4월 기무사령관으로 부임한지 6개월 만의 일이어서 이를 두고 군내 소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다.

장 전 사령관이 인사문제 등으로 김 장관과 마찰을 빚어 경질됐다는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김 장관의 인사 스타일에 대해 지속적인 문제제기를 했고 급기야 이를 청와대에 직보했다가 완전히 김 장관의 눈 밖에 났다는 소문도 돌았다.

급기야 전직 기무사령관 출신인 새누리당 송영근 의원은 이를 공론화했다.

송 의원은 "기무사령관의 전격 교체 배경이 제대로 설명되지 않고 있어 궁금증이 증폭되고 있고 관련해서 전화를 많이 받고 있다"며 "장 전 사령관이 형사처벌을 받을 만한 사실이 있느냐. 도저히 일반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 정상적인 인사 조치였느냐"라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또 특정 학맥을 거론하며 김 장관의 인사 전횡 의혹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대리근무를 하는 동안 관찰한 결과 기무사를 개혁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자질이 아직은 부족하다는 평가가 나와 진급심사에서 누락됐다"고 설명했지만 속 시원한 해명이 되지는 못했다.

◇돌파구 안보여…장수 장관 오점 남나

김 장관은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 이후 군의 수장을 맡아 위기의 군을 곧 추스렸다. 지난해부터 계속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 등에 단호하게 대처하며 국민들로부터 좋은 평을 받았다.

하지만 최근 군을 둘러싼 논란의 중심에 김 장관이 자리하면서 이를 극복할 뚜렷한 돌파구가 있어 보이지 않는다.

사이버사령부는 2010년 1월 창설돼 김 장관이 취임한 뒤 조직으로서 골격을 갖추기 시작했다. 요원들이 댓글을 집중적으로 올렸던 지난 총선과 대선기간 모두 김 장관 재임 시절이다.

사이버사령부 댓글사건 수사 결과 군의 조직적 개입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김 장관이 자유로울 수 없는 이유다.

장관으로서 이같은 사실을 전혀 몰랐다면 스스로 무능함을 인정하는 꼴이 된다. 알았다고 하면 김 장관 묵인 하에 단행됐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수사가 길어지면 질수록 은폐 의혹에 부딪힐 것이 뻔하다.

현재로선 인사 파문도 쉽게 가라앉을 것 같아 보이지 않는다. 장 전 사령관의 청와대 보고 내용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김 장관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어 보이기 때문이다.

장 전 사령관은 최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장관의 독단 등을 견제하는 것은 기무사의 고유 임무이며 이번에도 관련 규정과 절차를 지켜 그 직무를 수행한 것"이라면서 "과거 사령관들도 그렇게 청와대에 보고를 해왔다"고 폭로했다.

기무사령관이 국방부 장관의 부적절한 인사를 청와대에 보고했다가 '괘씸죄'로 경질됐다는 의미로 국방 장관과 기무사령관간의 완력 다툼에서 청와대가 김 장관의 손을 들어줬다는 해석이 가능한 상황이다.

송영근 의원은 "이번 인사와 관련해 후배들이 들끓고 있고 이번 인사로 장관의 위상은 추락했고 재임기간 오점을 남겼다"고 꼬집었다.

한 예비역 장성은 "그간 김 장관의 인사 방식을 놓고 군 내부에서 적지 않은 불만이 있었다고 들었는데 곪았던 상처가 결국 덧난 게 아닌가 싶다"며 "이번 위기를 극복하기란 쉬워 보이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ohjt@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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