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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정남 이도형 기자] 국회 국정감사의 시계가 1년 전 대선 때로 되돌아가고 있다. 국가보훈처와 군사법원을 상대로 한 28일 국감에서도 국가기관들의 대선개입 의혹은 여전히 '뜨거운 감자'로 부상했다.

◇국가보훈처 대선개입 논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의 국가보훈처 국감. 민주당은 국가보훈처의 안보교육인 '나라사랑교육'을 우편향으로 규정하고, 이에 사용된 DVD 교재의 출처를 강하게 추궁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국정원이 국가보훈처에 DVD를 제공하면서 조직적으로 대선에 개입했다는 심증을 갖고,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을 몰아붙였다.

박승춘 처장(이하 박)=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밝힐 수 있다. 협찬자가 원치 않아 제공하기 어렵다.

김영환 의원(민주당)=

개인정보가 아니라 국감장에 정부가 제출하는 거다.

박=

말하기 곤란하다.

민병두 의원(민주당)=

그걸 해명이라고 하느냐.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한테 받지 않았느냐. 육군사관학교 8년 후배고, 육군 12사단장 후배고.

박=

협찬자가 원하지 않아 밝히기 어렵다.

강기정 의원(민주당)=

국가기관의 증인이 아무 이유없이 답변을 거부하고 있다. 위원회 의결로 고발조치해야 한다.

끝내 박 처장은 DVD 협찬자를 밝히기를 거부했고, 국회 정무위원장인 김정훈 새누리당 의원은 "여야는 박 처장에 대한 고발조치를 따로 논의해달라"면서 감사중지를 선언했다.

이날 정무위 국감에는 국민권익위 등도 나왔지만, 대선개입 의혹에 휩싸인 국가보훈처만 집중 거론됐다. 새누리당이 국가보훈처 의혹에 다소 거리를 둔 까닭에 사실상 민주당과 국가보훈처간 '입씨름'이 계속된 것이다.

앞서 오전 정무위 국감 상황도 다르지 않았다. "대선전 민주당이 종북정당이라고 안보교육을 했느냐"(이학영 민주당 의원) "사퇴할 생각 없느냐"(이종걸 민주당 의원) 등 박 처장을 향해서만 질의가 쏟아졌고, 이에 박 처장은 "확인하고 답하겠다"면서 사실상 답변을 회피했다.

때문에 이날 박 처장의 태도도 도마에 올랐다. 김정훈 정무위원장이 나서 "그렇게 답변하면 안된다"고 지적했을 정도다. 박 처장은 지난 6월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도 일부 의원의 질의에 10초 가까이 웃는 등 태도 논란으로 곤욕을 치렀던 적이 있다.

◇박승춘 고발조치 여야 장외전

감사중지 후에는 박 처장에 대한 고발조치를 두고 여야간 신경전으로 사태가 확대됐다. 고발조치를 강력히 주장하는 야당에 맞서 여당이 국감 후 검토를 거쳐 진행하자면서 반대했기 때문이다.

정무위 소속 여당 의원들은 이날 감사중지 후 기자회견을 통해 "박 처장에 대한 고발 여부는 국감을 마친후 여야 협의와 법률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결정할 일"이라면서 "그러나 민주당은 이를 일방적으로 거부한채 국감장을 대선불복의 정치적 선전장으로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이에 정무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박 처장이 답변을 거부하는 것은 현행법을 위반하는 것으로 고발해야 한다"면서 "그럼에도 여당 의원들은 국회를 무시하고 있는 박 처장을 두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결국 여야는 이날 박 처장에 대한 고발 여부를 결론 짓지 못했다.

◇軍 정치댓글 의혹 또 도마에

군사법원을 상대로 한 이날 법사위의 국감에서도 화두는 지난해 대선이었다. 여야는 국군사이버사령부의 댓글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박지원 의원(민주당)=

21세기 대명천지에 우리나라가 경제대국으로 발전했는데 군이 어떻게 정치에 개입할 수 있느냐.

김진태 의원(새누리당)=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로 확정된 지난해 8월20일부터 선거일인 12월19일까지 작성된 644건의 트위터 글을 분석하면 정치·선거 관련글은 56건에 불과하다.

상황이 이렇자 지난해 대선 화두가 올해 정기국회 전반을 덮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국감 막바지 대검찰청과 법무부 등에 대한 법사위 종합국감에서도 이 문제가 집중적으로 다뤄질 가능성이 크고, 야당은 국감 이후 예산안 처리 등에도 대선개입 이슈를 연계할 것이라고 벼르고 있기 때문이다.

김정남 (jungkim@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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