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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학렬기자][[국감]오후 6시40분 정회후 개회 못하고 유예…TV조선 불출석 여야 공방]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한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의 국정감사가 결국 파행으로 끝났다. 증인인 TV조선 보도본부장이 출석하지 않으면서 여야간 공방이 오갔고 시각차를 좁이지 못했다.

15일 방통위를 대상으로 열린 국회 미방위 국감은 파행을 겪으면서 제대로 끝맺지 못하고 유예됐다.

이날 국감은 오후 6시40분 정회한 후 자정이 되도록 회의가 다시 열리지 않고 주어진 국감 시간이 모두 지남에 따라 개회나 의결 절차 없이 끝났다.

한선교 미방위원장은 "어렵게 증인들이 참석했으나 유감스러운 사정 등으로 국감이 마무리가 되지 않았다"며 "(자정이 다 돼) 원칙적으로 이날 감사를 마무리하는 것이 맞는 것 같다"고 말했다.

15일 자정이 넘어 국감이 유예된 후 민주당과 새누리당은 각각 자신들의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은 '새누리당의 의도적 국감 무력화·국감 불출석 증인 비호를 규탄한다'는 설명서를 통해 "새누리당의 이해할 수 없는 국정감사 불출석 증인에 대한 비호와 국정감사 방해 행위를 규탄하다"고 밝혔다.

특히 이날 출석하지 않은 TV조선 보도본부장에게 "TV조선도 대한민국의 법률을 따를 의무가 있다"며 "방송사라고 해 국회 위에 군림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새누리당 의원들도 이날 국감이 유예된 것에 대해 "안타깝고 아쉽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출석 증인들을 대상으로 정상적인 신문을 진행할 수 있었는데 야당의 불필요한 정회 요구로 국감이 끝났다"며 "앞으로 이런 일이 없길 바란다"고 밝혔다.

특히 "앞으로 불출석한 증인에 대해 고발여부를 합의하는 절차를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방통위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대상으로 진행한 국감은 오전만해도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 했다. 종합편성채널에 대한 막말·저질방송이 도마에 오르긴 했지만 논란이 확대되진 않았다. 구글에 광고콘텐츠기금을 징수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는 등 생산적인 국감으로 진행됐다.

하지만 오후 일반 증인을 대상으로 질문이 시작되기 전 TV조선 보도본부장의 불참이 파행의 불씨가 됐다.

민주당 간사인 유승희 의원은 "TV조선 불출석 사유서에서는 국회가 언론 자유를 억압하는 것처럼 진실을 호도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며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국회 증언감정법)이 무시당하면 안된다"며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것을 요청했다.

이에 새누리당 간사를 맡고 있는 조해진 의원은 "언론사 보도본부장을 불러 보도 내용에 대해 추궁하는 것이 좋지 않은 선례가 될 수 있다"며 반대 의견을 보였다. 특히 "여야 합의로 증인을 채택했다고 야당 주장에 동의한 것은 아니다"라며 "국회 파행을 우려해 야당 의견을 존중했다"고 덧붙였다.

새누리당은 TV조선 보도본부장을 증인으로 세우는 것에 대해 향후 논의하자고 주장했으나 민주당측은 동행명령 안건을 상정하고 즉각적인 표결을 주장했다.

강동원 무소속 의원은 "TV조선 보도본부장을 부르지 않는다면 (언론 자유를 침해한다는) TV조선의 불출석 사유를 인정하는 꼴이 된다"고 말했다.

한선교 미방위원장은 TV조선 보도본부장의 증인 출석 문제를 미루고 이미 나온 증인들에 대한 질문을 진행하려고 했다. 하지만 야당측이 강하게 반발하자 오후 6시40분쯤 여야 합의를 위해 정회를 선언했다.

방통위에 대한 국감이 제대로 끝나지 않음에 따라 향후 방통위에 대한 국감이 다시 열릴 가능성이 높다. 현재 가능한 날짜는 24일 또는 28일이다. 하지만 여야가 향후 일정도 합의하지 못했고 증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경우 확인 감사만 진행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다만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모두 17일로 예정된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대한 국감을 예정대로 진행할 것이란 의지를 보인 만큼 이번 파행이 다른 국감으로 확대될 가능성은 낮다.

또 이번 국감 파행으로 향후 미방위에서 진행될 결산, 예산은 물론 입법 논의 과정에서도 난항이 예상되나 여야는 다른 일정에는 차질이 없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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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학렬기자 toots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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