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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출발과 동시에 '개점휴업' 가능성

여당·청와대 대치정국 방관 속민주 "국정감사 등 본격 활동은추석 이후에나 하자는 분위기"여 '경제활성화 법안에 집중'야 '국정원 개혁·부자증세'법안 처리에도 난항 겪을 듯

9월 정기국회 개회식이 2일 예정돼 있지만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을 둘러싼 여야의 대치가 이어지면서 올 정기국회가 '개점휴업'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원외투쟁 중인 민주당은 2일 열리는 개회식에 일단 참석하기로 했다. 하지만 김한길 민주당 대표가 제안한 박근혜 대통령과의 담판회담 등을 청와대가 거절하고, 여야가 구체적인 의사일정에 합의하지 못해 정기국회는 당분간 파행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윤상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1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내일부터 100일간 대장정에 오르는데 아직 여야간 의사일정 합의를 보지 못하고 있어 너무 안타까운 상황"이라며 야당의 정기국회 참여를 촉구했다. 그러나 새누리당 원내 지도부는 민주당의 원외투쟁 철회를 계속 압박하면서도 민주당이 요구한 대통령과의 단독회담 등 실질적인 내용은 전혀 수용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윤 수석부대표는 "야당이 요구하는 대통령과의 회담에 대해 집권여당이 청와대를 설득할 생각은 없느냐"는 질문에 "(단독회담은) 대통령의 (4일) 해외순방 전에는 힘들지 않을까 한다. 이는 여야간에 서로 협의해서 논의할 사항"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민주당은 청와대가 김한길 대표와의 담판회담을 일축하는 등 제1야당을 무시하고 있는 만큼, 국정감사 등 본격적인 정기국회 활동은 추석 연휴 이후에나 가동시켜야 한다는 기류가 강하다. 정성호 원내수석부대표는 "당내에 의사일정을 순조롭게 합의해줘선 안 되며, 국정감사·대정부질문 등을 추석 이후에 해야 한다는 의견들도 많다"고 말했다. 다른 핵심 당직자는 "추석 이후 국정감사(3주), 대정부질문 등을 한달여간 한 뒤 그런 활약을 바탕으로 10월30일 재보궐선거에 집중한다는 계획도 갖고 있다"고 했다.

지난 29일 열린 민주당 의원 워크숍에서도 국정원의 대선개입 등 국기문란 행위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사과, 국회 차원의 강도높은 국정원 개혁 등 요구에 여권이 응답하지 않고 있는데 섣불리 정기국회에 들어가선 안 된다는 의견들이 많았다고 한다.

야당이 추석 이후 정기국회에 합류한다 해도 지난 6월 처리가 미뤄진 경제민주화, 국정원 개혁 등 쟁점 법안들이 산적해 있어 여야간 순조로운 논의가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새누리당은 이번 정기국회의 정책활동 목표를 '경제엔도르핀 국회'로 이름 붙이고, 분야별 6대 실천과제와 126개 중점법안을 선정했다. 외국인투자촉진법, 조세특례제한법 등 투자활성화와 부동산거래 정상화 등 주로 경제활성화를 위한 법률 제·개정에 초점을 맞췄다.

민주당은 정기국회가 본격화하면 국정원 개혁법안, 부자감세 철회 등의 세제개편안,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정부의 무상보육 지원비율을 높이는 영유아보육법 조속 통과 등에 집중할 계획이다. 특히 민주당의 중점 법안에는 소득세 최고세율(38%)이 적용되는 대상자를 현행 연소득 '3억원 이상'에서 '1억5000만원 이상'으로 낮추는 소득세법 일부 개정안, 최저임금을 상향조정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넣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등이 들어 있다. 대부분 새누리당이 난색을 표하고 있는 법안들이다.

송채경화 송호진 기자 khs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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