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

정부의 세제개편안 발표가 정치권의 세금 논쟁으로 이어지며 파장이 증폭되고 있다.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을 고리로 장외투쟁에 나섰던 민주당은 세제개편안을 '세금 폭탄'으로 몰아붙이며 투쟁의 방향을 틀었다. 민주당은 12일부터 '세금폭탄 저지 서명운동'을 시작한다. 타깃은 중산층과 20~50대의 직장인, 이른바 넥타이 부대다. 김한길 대표는 취임 100일을 맞은 11일 기자간담회에서 "중산층과 서민을 더욱 노골적으로 벼랑 끝으로 몰아내는 것으로 확실하게 저지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박용진 대변인은 ＂마치 청와대와 기재부, 새누리당이 월급쟁이 유리지갑 소매치기를 하려다 들통이 나자 망보던 새누리당이 '도둑이야!'라고 먼저 큰소리 치고 나선 격"이라며 세제개편안을 비판했다. 민주당은 장병완 정책위의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중산층과 서민 세금폭탄 저지 특위'를 만들고, 납세자연맹·요식업협회와 릴레이 간담회도 갖는다. '세금폭탄 저지 서명운동'은 직장인 유동인구가 많은 명동 등에서 집중적으로 실시해 세몰이에 나선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민생을 내팽개친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태흠 원내대변인은 현안 브리핑에서 "민주당이 중산층에 대한 '세금폭탄' 운운하며 무책임하게 장외에서 저지 서명운동을 한다고 한다"며 "정부안에 문제가 있다면 국회에서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는 것이 순리"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새누리당도 개정안에 대한 반발을 의식해 중산층 직장인의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보완책 마련에 착수했다.

　청와대는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는 않았지만 신경을 곤두세운 채 상황을 주시했다. 세제개편안이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보고 있지만 발표 시기와 형식 등에 문제가 있었다는 내부 지적도 나온다. 청와대 관계자는 "개편안이 나왔으니 국회에서 여야가 머리를 맞대는 것이 수순"이라면서도 "개편안을 국민들에게 제대로 알릴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획재정부도 야당의 주장을 적극 반박했다. 기재부 김경희 조세분석과장은 이날 "세법개정안에 따른 세 부담은 고소득자·대기업의 경우 약 3조원 늘어나게 되지만 서민·중산층·중소기업은 6200억원 줄어든다"고 강조했다. 기재부는 또 ▶전체 근로자의 72%는 세 부담이 감소하며 ▶세 부담이 근로자 연봉 기준으로 3450만원부터 늘어나지만 근로장려세제(EITC) 확대 등 으로 소득 4000만원 이하 가계에 대한 정부 지원은 오히려 늘어나는 점을 강조했다.

　전문가들도 견해차를 보였다. 현진권 아주대 경제학과 교수도 "고소득자일수록 유리한 소득공제 항목이 너무 많아 이걸 줄이는 건데 야당이 세금폭탄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김상조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3450만원 이상부터 세 부담을 늘리는 것은 심리적 저항에 부닥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세종=김동호 기자, 신용호·강인식 기자 <nov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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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호.신용호.강인식 기자 kangis@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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